[20세기문화와사상] 정치가 조봉암의 인물분석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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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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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봉암의 사상
2. 조봉암의 정치활동
1) 독립운동 활동
2)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정치 활동
3. 진보당의 사건배경 및 사건내용
1) 진보당사건 [進步黨事件]
2) 진보당 형성의 배경
3) 진보당 사건과 진보당 해체
4.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1) 진보당의 의의
2) 정치적 영향
3) 진실규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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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정치 활동
① 제헌의원으로서 조봉암
1948년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처음 열렸다. 조봉암은 6월 1일에 한국민주당[약칭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6․1 구락부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으며 6월 10일에 역시 비슷한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결집체인 민우구락부와 6․1구락부를 통합시켜 무소속구락부를 발족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정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린 채 표면화되면서 결국 해체되고 만다.
제헌 의원으로서 조봉암은 우선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토지개혁 등 주로 경제 조항의 정립과 통과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그가 행한 발언들을 읽어보면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인민의 욕구’, ‘인민의 대다수’ 등의 구절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그는 또 대통령제에 대해 반대했다. “이 초안이 만들려는 대통령은【 …】지금의 전세계에서는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치 제국 이상의 강대한 권한을 장악한 대통령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구절은 모두 삭제할 것을 제의했다.
② 농림부장관으로서 조봉암
이러한 의정 활동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던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그것은 항일 독립 운동가였던 그를 입각시킴으로써 이 정권에 대해 일어났던 ‘친일파 정권’이라는 비난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고 공산주의자였던 그를 입각시킴으로써 이 정권이 인재를 폭넓게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장관 재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의 농촌 개혁 정책을 반대하는 지주들이 많이 참여한 한민당이 1949년 1월초부터 그를 '공금유용'이라는 혐의로 압박해 들어감에 따라 1949년 2월 22일 취임 6개월만에 사임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뒷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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