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분쟁] 일본의 독도 침탈을 향한 행보 및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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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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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머리말
I. 들어가기 전 : 독도의 소개
1. 독도의 가치
2. 독도의 역사
II. 들어가서
1. 독도 침탈을 향한 일본의 행보
1)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2) 독도 교육의 강화
3)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2. 한국이 초래한 독도의 위기
1) 신한일어업협정
2) 조용한 외교
III. 나오면서 : 우리에게 남은 과제
1. 개인의 노력
2.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
* 맺음말
- 본문내용
-
I. 들어가기 전 : 독도의 소개
1. 독도의 가치
독도는 동도(東島)ㆍ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다. 좌표 상으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지점에 있다. 거리상으로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도 서북쪽 157.5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었지만,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한국 영토가 되었다. 그래서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독도 주변해역은 황금어장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난류가 교차하는 독도 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족이 많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독도와 그 주변 섬들의 각종 바위는 한국의 훌륭한 관광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독도와 주변 해산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 육지 또는 깊은 바다 속 암석층에 존재하는 화합물로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것.
를 개발하는 것만 해도 매우 거대한 사업이다. 독도 부근에서 캐낸 에너지를 한국에 공급한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독도는 이러한 역사적ㆍ경제적 가치 외에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독도는 동해 중심부에 지름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주고 한국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독도라는 도서(島嶼) 그 자체는 매우 작지만 동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해의 길목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독도의 역사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로 신라시대(512년)에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한 계교로써 우산국을 정복하였다고 서술되어있다. 이후에는 고려사에는 우산국 사람들이 고려에 토산물을 바친 기록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숙종실록에서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1897년(고종34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한 후에도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과 삼림 벌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자 1900년 10월 22일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ㆍ죽서도ㆍ독도를 묶어서 울도군이라 하고, 도감(島監) 대신 군수(郡守)를 두는 지방제도 개정안을 의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개정안은 이틀 뒤 황제의 재가를 받았고 1900년 10월 25일자 「대한제국칙령 제41호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반포된 칙령으로 이에 의거하여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되어 울릉도ㆍ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었다.
」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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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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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병렬, 1998, 『독도 : 독도자료 총람』, 다다미디어 ; 해양수산부
3.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2003,『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백산서당
4. 박병섭ㆍ내등정중,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 역사자료를 통한 고찰』, 보고사
5.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선
◆ 논문
1. 권영배, 2005, 「중등학교 사회과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歷史敎育論集 第36輯』
2. 김영구, 2006,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독도본부 제5회 독도위기학술토론회.
3. 김오중, 2003,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4. 김인현ㆍ김정구, 2006,「한일어업협정과 독도논쟁문제」, 인문학연구
5. 김태기, 2006, 「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6. 나홍주, 2008, 「한국 역대정권의 독도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영토학회;독도학회 주최
7. 박종형, 2008, 「독도영유권 문제」, 『군사논단』, 한국군사학회6.
8. 서재필, 2009,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법학원
9. 손용택, 2005,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다케시마)' 표기 실태와 대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 신주백, 2006,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1. 이수형, 2008,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한 한국 역대 정부의 대응 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12. 정찬혁, 2006,「독도영유권 논쟁의 대응방안(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ㆍ정치
13. 제성호, 2006,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 한국역사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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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홍성근, 2008,「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 동북아역사재단
◆ 인터넷 사이트
1. 『독도본부』 : http://www.dokdocenter.org/
2. 『반크』 : http://www.prkorea.com/
◆ 영상물
1. 추적60분 2005년 3월 2일 방송.《‘다케시마의 날’ 제정 일본은 무엇을 노리나?》
2. KBS스페셜 2008년 7월 20일 방송.《독도 도발, 일본의 시나리오는》
3. PD수첩 2009년 7월 22일 방송.《긴급취재!실용외교의 독도문제에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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