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우리나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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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및 필요성
2.사회복지 법인의 종류와 현황
3.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문제점
5.사회복지법인 회계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정목적사업 예산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하다.



B아동생활시설의 경우 이사 5명 중 대표이사와 가족이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J노인요양시설은 5명의 이사 중 2명은 울산, 2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등 이사회 운영 규정을 어긴 시설들이 많았다.
또 H아동생활시설이 이사회 회의록 도장을 일괄 날인하는 등 많은 시설에서 이사회 개최 통지의 근거가 없었고 이사회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등 이사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노인요양시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원장 통장으로 입금해 지출하는 등 대부분의 시설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지정하지 않아 회계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설에서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지출결의 없이 현금을 지출하고 물품구매 등과 관련해 건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을 일괄 영수증 처리하는 등 회계절차도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3.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북구지부 열린광장 자유게시판]
참고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유은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2005)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이창희/창지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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