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침해 -옥션 사례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를 강화한 바 있다. 쇼핑몰 사이트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명의도용, 보이스피

정보를 도청하는 행위, 저장된 통신정보에 무단 접근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ECPA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외사항 및 법집행기관의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는 수사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즉, 유선, 무선, 전기통신의 비승인된 접근 및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ECPA가 적용되지 못하는 4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들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의 방임(放任)을 생활상의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하게 되어 19세기 말부터 ＜사생활(privacy)에 관한 권리＞가 부각되었다(2) 사생활 침해의 유형- 모집목적 이외 개인 정보 이용- 개인정보의 비밀 모집- 개인기록정보의 오류- 개인정보의 남용- 개인에 대한 다양한 감시 방법Ⅲ. 사생활 침해 원인 및 사례 (1) 인터넷 사생

개인정보 노출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음은 몇몇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사례내용GS 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사건2008년 8월 5일 ‘GS 칼텍스 고객명단’으로 추정되는 1,125만 명의 개인정보가 CD 2장에 담겨 자회사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옥션 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행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계에 의하면 2004년에 인터넷 중독자는 전체의 14.6%였으나 2005년 12.6%로, 그리고 2006년에는 9.2%로 감소하는 추세라 한다. 아마도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의 강화,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와 신뢰의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과 기본소양은 필수다. 또한 인터넷이 인간의 잠재능력을 깨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