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보이지 않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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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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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문화체육관광부 개관
1. 업무
2. 연혁
3. 조직
Ⅲ.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이지 않는 권력
1. 기관장 임명을 통한 영향력 행사
(1) 문체부의 소속기관의 경우
(2) 문체부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경우
(3) 문체부와 사실상 독립된 조직의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홍보 업무
(1) 홍보업무의 목적
(2) 홍보업무의 이전과 담당부서
(3) 문체부 홍보업무의 문제점
Ⅳ.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결론
- 본문내용
-
Ⅱ. 문화체육관광부 개관
1.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령 제2178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3조에 따라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문화·예술·관광 등 기존의 문화관광부의 기능 외에 폐지된 국정홍보처의 기능 일부와 정부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업무 등을 흡수하였다.
2. 연혁
문체부는 1948년 11월 4일 정부수립과 함께 신설된 공보처를 기원으로 한다. 공보처는 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다가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에서 문화·예술 관계 업무를 이관 받아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다. 문화공보부는 1989년 12월 30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종래 교육부에서 관장해 오던 어문, 공공 도서관 업무도 문화부 어문출판국으로 이관되었다. 또, 시민 중심의 행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생활문화과 ·지역문화과 ·박물관과 ·문화시설과의 4개과를 둔 생활문화국을 신설했다. 1993년 3월 6일에 체육부와 통합되어 그 업무가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 일부 및 국정홍보처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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