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와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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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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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성매매
1. 가부장제 사회 성윤리의 문제
2. 성매매의 정의
3.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성매매
4. 성매매의 역사
5. 성매매에 대한 법적 입장
6. 성매매의 유형
7. 성매매의 발생 요인
8. 성매매의 유입경로
9. 성매매로 인한 문제
10. 성매매 현황
11.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태와 대책
12. 결론
Ⅱ. 미혼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를 보는 관점
3. 미혼모의 발생요인 및 삶의 모습
4. 미혼모시설 및 제도의 현황
5.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6.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 실태와 대안
7. 결 론
Ⅲ.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윤락해위, 매춘, 매매춘등이 있다. ‘윤락행위’는 우리나라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고, ‘매춘’은 성을 파는 여성의 문제를 부각시켰던 과거에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이렇듯 성매매에 관한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의 성매매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2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3.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성매매
여성주의에서 보는 성매매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탐욕을 만족시키기위한 사회적 업압의 희생자로 인식하며, 성매매 역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희생자인 매매춘여성들을 ‘구제’하거나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1) 자유주의 여성론
자유주의 여성론은 성매매를 또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 범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2) 마르크스주의 여성론
마르크스주의 여성론도 자유주의 여성론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직업으로 간주하지만,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속성에 따른 ‘임금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강조함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3) 급진주의 여성론
급진주의 여성론은 일차적 관심이 사회적 성으로서의 여성과 현대 정치적 구조에서 여성이 예속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성별화된다고 주장한다.
4)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서는 성매매여성의 권리를 옹호한다. 이들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매춘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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