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독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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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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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분단배경
2. 독일의 통일과정
3. 통일 후의 독일
4.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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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분단 배경
2차 세계 종전 후 베를린선언에서 독일 통치 결정
미-영-소-프
분할 통치
서독-동독 분리(베를린 장벽)
1. 소련의 쇠퇴와 맞물린 동베를린 장벽의 와해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개방과 개혁 정치의 영향으로 동유럽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벗어나 민주화를 추진함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시민의 증가
베를린장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으며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
2. 흡수통일에 대비하는 과도정권 수립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함
서독정부는 흡수통일을 직접 착수하지 않고 동독내의 과도기정권을 이용해 실현
동독의 사회주의핵심세력을 정치일선에서 제거한 후 흡수통일의 마지막 과정을 준비함
3. 서독의 통일준비
(1) 국경선 확정과 4개 점령군의 통일승인 등 대외적인 문제해결
1990년 5월 5일 서독의 수도 본에서 제1차 2+4회담(동서독+미‧영‧프‧소) 을 통해 국경선 확정
미소간에 캠프데이비트회담(1990년 5월 30~6월 3일) 결과에 기초 서독의 콜수상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7월 15~16일)을 통해 전승 4개국의 독일 및 베를린 권한 종식문제 결정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제4차 2+4회담을 열어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독일통일의 국제적인 담보문제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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