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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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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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평가 기준의 선정 및 개념의 명확화
2. 연구목적 및 분석방법

Ⅱ. 본론

1. 국내 취업지원 정책분석

1)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
(1) 공동부문 청년 인턴제 취지
(2) 지원내용
(3) 행정인턴십 현황
(4) 현황 및 평가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현황
(1)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의 취지
(2) 지원내용
(3) 추진체계
(4) 현황 및 평가

2. 해외 취업지원 정책분석

1) World Job(해외취업/연수)의 정책현황
(1) World Job의 정책취지 및 목적
(2) 지원내용
(3) 추진체계
(4) World Job(해외취업/연수)의 정책평가 결과

2) WEST(한미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
(1) WEST 정책의 취지
(2) WEST 정책의 내용
(3) 추진체계
(4) WEST(한민대학생연수 취업 프로그램)의 정책평가 결과

3. 국내 취업지원의 문제점

1) 국내 청년실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
(1)일자리의 질적인 측면
(2) 제도상의 문제
(3) 장기적인 성과 관리의 부재
(4) 수요자들의 감성적인 측면의 무관심

2) 개선방향
(1) 제도적인 개선
(2) 지원자와 채용기관의 적절한 매칭
(3)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관리 필요
(4) 사전 교육의 철저한 시행
(5) 수요자들의 감성 이해

4. 해외 취업지원의 문제점

1) 해외 취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1) 해외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2) 해외취업에 필요한 연수나 교육의 기회 부족
(3)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정부 조직 내에 전문 조직 및 인력의 부족

2) 개선방향
(1) 해외 구인업체 발굴방법 다양화
(2) 해외취업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발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평가 기준의 설정 및 개념의 명확화

국내외 실업 구제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의 조작적 정의를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선정하는 것을 평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본 연구에서 실업구제 정책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한 정량적인 기준은 정책의 효과성이다. 실업정책의 효과성은 실업구제 정책에 지원한 지원자 대비 취업에 성공한 정책대상자의 수로 정의한다.
그리고 실업구제 정책의 목적이 실업자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업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에도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두 번째 평가 기준으로 정책대상자의 만족도로 선정했다. 실업구제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는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정책에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만족의 정도는 설문지나 홈페이지 검색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 된 만족도와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2. 연구목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정부의 실업구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효과성평가와 만족도평가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구제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단행본,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 논문과, 노동부,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각종 간행물과 연구자료, 정부의 통계, 보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현 정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위해 정책관리기관방문(과천 정보센터 고객안내센터)과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또한 정책분석틀은 정책대상 정책을 청년실업구제정책 중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나누고 각 정책의 효과성분석과 정책대상 집단의 만족도 분석을 통해 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그림1, 2참조)

Ⅱ. 본론

정부는 2009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종합고용서비스,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33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는 청년 실업 대책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취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청년인턴, 해외취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단, 청년인턴에 있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현재 노동부와 채용 관련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현황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인턴 시행 기업체의 반응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1. 국내 취업 지원 정책분석

1)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1)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취지

행정인턴십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체험 및 전문성 향상은 물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다. 당초 2만 3,000명 (중앙정부 6,000명, 지자체 7,000명, 공공기관 1만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4월 추경 예산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요원 2,240명, 영세업소 식품안전 도우미 등 1000명, 문화․예술 분야 731명 등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Macro economy 6th edition by B.S Bernanke - Publisher Pearson
Macro economy 5th edition by Mankiw - Publisher Sigma Press
행정계량분석의 이론과 활용 by 김태진 - Publisher 대영문화사
국제 정책론 By 홍택기 - Publisher 지역경제발전연구소
정책학 강의 By 박성복 외 - Publisher 대영문화사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최병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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