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6.03 / 2019.12.24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국민연금의 현황
Ⅱ. 국민연금의 형태
Ⅲ.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Ⅳ.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Ⅴ.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고갈 - 원인
2.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의미 상실
3.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4.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5. 심각한 세대 간 소득재분배
Ⅵ. 국민연금 재정난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1. 국가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2. 그 외의 해결방안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00년 세계은행은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부분개혁안으로 법정퇴직금을 완전 적립의 사적연금으로 전환, 국민연금 재정운영을 사적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관리하고 정치, 관료적 통제를 벗어나게 할 것,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낮출 것, 개인연금 등 연금성 저축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고, 2안은-구조적인 개혁안으로 국민연금을 기여율과 급부수준을 낮추어 기초연금화, 퇴직금을 완전적립 사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다층구조의 연금체계를 구축, 공무원연금을 기초연금-사적연금 부분으로 나눈 후 각각 위의 다층연금 체계에 통합을 제시하였다.

▽ 김대중 정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8)과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99~2000)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계수 조정식 개혁을 진행하였다. 급여율 70%를 60%로 인하, 급여산식에서 1:0.75로 설계되어 있던 균등.비례부분을 1:1로 조정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인하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민연금법>에 재정안정화 조항이 마련되어, 이후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8년의 법개정 이후 2003년 국민연금 1차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체계가 유지될시,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후 국민연금 개혁의 근거가 되었다.

▽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1월 법 개정 이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정급여형- DB 와 확정기여형- DC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국가강제 관리는 사적연금이 관리하였다.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국민연금은 급여수준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였고,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60%대상,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5%는 10%로 급여)을 도입하였다.

▽ 2008년에는 2003년 재정추계 이후 국민연금 2차 재정추계하였다. 07년 법 개정으로 기존 2047년 국민연금기금고갈에서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하였고, 국민연금 재정고갈 전망은 계산상의 결과이며 실제는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 2008년 현 이명박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부를 금융투자 전문가로 대체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기금지배구조 개편) 구상하고 있다.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연대연금지부)
※정부별 국민연금 변화과정

참고문헌: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박상석, 2007, 한국지역사회연구소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전병목, 2006
“국민연금의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의 대안 모색”, 김종건, 2006
국민연금특별기획“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복지동향, 2005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오근식, 200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제”, 임우석, 2003, 국제신학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서재은,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재정포럼 2003년 7월호,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경현, 1995
『저금리시대의 국민연금기금운용 방안연구』, 백화종, 원종욱, 김수봉, 김태완,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공공연대 2009년 04월 보고서 교육자료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네이버 카페 - 국민연금의 모든 것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적용제외자 집단이다. 또한 근로활동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내부사각지대는 보험료 미납자 집단, 연금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집단, 낮은 연금액 수급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과정에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과 목 명:클릭 ^^담 당 교 수 님:클릭 ^^학 과:클릭 ^^학 번:클릭 ^^이 름:클릭 ^^○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I. 문제의 제기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1. 국민연금제도 현황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가. 구조적불균형 및 재정적취약성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전망나. 국민연금의 소득파악 및 사각지대 문제III. 국민연금제도의 보험계리적 평가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전망IV. 향후연금개

[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7⑴ 적용대상 ․․․․․․․․․․․․․․․․․․․․․․․․․7⑵ 급여 ․․․․․․․․․․․․․․․․․․․․․․․․․․․8⑶ 재정 ․․․․․․․․․․․․․․․․․․․․․․․․․․․11⑷ 관리운영 ․․․․․․․․․․․․․․․․․․․․․․․․․123. 문제점 ․․․․․․․․․․․․․․․․․․․․․․․․․․13⑴ 문제점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

재정문제에 대해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민영화를 토대로 한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개혁방향은 국가의 기금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재분배로써 크레딧제도를 확대하였다. 이에 무급의 돌봄 노동, 군복무,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 하여 크레딧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 보

보험사 대응전략에 대하여 보험사 대응전략에 대하여

보험사 대응 전략에 대하여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 현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있는 공적연금의 재정불안문제 해소가 최대의 현안이 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길지 않아 재정파탄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연구자료를 통하여 볼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다른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상으로 심각한 재정불안문제를 경험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