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사적소득보장,공공부조,간접소득보장,노인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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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사회보험제도
3. 사적 소득보장체계
4. 공공부조제도
5. 간접 소득보장제도
6. 노인고용보장제도
7.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론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현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가 바로 노인의 빈곤문제이다. 빈곤은 생명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 할 수 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존엄성을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해온 수혜자로서의 역할에 따른 보상보다는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라는 낙인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사상 약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에 의한 부양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 이상 노인의 빈곤문제는 노인 개인과 가족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제도 등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무방비상태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명목적으로 급하게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해오는데 그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노인소득보장제도들이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1조는 먼저 노인소득보장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가 노인빈곤문제해결이라는 순기능적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1) 소득보장
일반적으로 빈곤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부로써,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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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참고문헌
김성철 외 3인(2009), 노인복지론, 광문각.
권육상(2005),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임춘식 외 18인(2008),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조추용 외 4인(2009), 노인복지론, 창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front_main/
*원석조, 사회보장론 - 양서원
*노동부 퇴직연금제도(http://www.molab.go.kr/pension/)
*보건복지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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