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의 다양한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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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득보장의 다양한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노인 소득보장이란, 노인 빈곤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 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소득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적연금, 퇴직금 제도와 같이 국가의 직접적은 소득 이전제도를 통해 국민 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직접적 방법이 있고, 개인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 감면이나 할인 혜택 및 고용 증진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8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노동력 부족,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과도한 복지비용지출로 인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의 현 노인층은 선진국의 풍요로운 연금을 누리는 노인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한국은 노령층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연금제도의 역할이 미흡하여,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할 정도로(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48% 수준) 노령층에 대한 자원배분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노인소득보장의 다양한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노인소득 보장 방법
(1) 직접 소득 보장
소득보장정책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연금, 기업연금,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다.
① 기초 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②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해당되는 강제성을 띈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③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이다.
④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한 연금제도이다.
개인이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납입 후 수령 시 월급여식으로 받을 수 있는 사적 제도이다.
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어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⑥ 퇴직연금은 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해 매년 일정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불입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운용 또한 가능하다.
(2) 간접 소득 보장
간접 소득 보장제도로 경로 우대 제도, 세금 감면 등이 있다. 경로 우대 제도는 노인연령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후의 지출을 감소시켜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와, 노인 부양을 사회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노인부양 가족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소득세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세금 감면 방법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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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김기환, 사회복지실천론, 동인(2010)
김은혜,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북모아(2012)
문형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7)
석재은, 연금과 세대공생,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2015)
장휘숙,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박영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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