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박정희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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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본론
2.1. 박정희 집권기
2.2. 긍정적 측면
2.2.1. 정치적 측면의 이해
2.2.2. 경제적 측면의 이해
2.2.3. 사회적 측면의 이해
2.3 부정적 측면
2.3.1. 정치적 측면의 이해
2.3.2. 경제적 측면의 이해
2.3.3. 사회적 측면의 이해
2.4 박정희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3. 맺음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분은 그럴 듯했으나・・・부패 척결과 새로운 부패의 세대교체
- 박정희와 그를 위시한 군부세력은 1961년 5월 16일을 기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강화한다.
2. UN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한 준비를 갖춘다.
이에 따라, 정치활동 정화법이 실시되어, 부패한 구 정치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다. 4・19 혁명의 성공에 힘입어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학생과 민중, 지식인들은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의 부패와 무능에 좌절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의 부패 척결 정책은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정책으로써, 초기에는 학생과 지식인층의 지지를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쿠데타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잡지 『사상계』는 장준하의 사설을 통해 쿠데타에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p.31.)
하지만 군정 말기에 이르러,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군부 인사들의 부패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는 집권 말기에 심화되었다. 정경 유착이 관행이 되고, 박정희는 측근 세력에 비자금을 공공연히 제공했다. 단적인 예로, 그의 측근에 따르면 “장군들이 청와대로 인사하러 오거나 자신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면, 늘 서울에서 양옥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었다”라고 한다.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p.137.
이렇듯 박정희 체제는 부패의 만연으로 얼룩진 체제였다.
또한, 반공주의를 강화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따라, 반공 교육이 강화되었고, 반공 체제를 갖추려는 시도와 이에 맞물려 반공 체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 즉, 자신의 집권에 방해 요소가 되는 정치인이나 학생 그리고 지식인들을,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와 내통하는 자로 몰아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혁당 사건이나 민청학련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신 체제가 등장함에 따라 심화되었다. 유신 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파시즘 내지는 군국주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긴급조치가 수시로 선포되고, 특히 악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이후 박정희가 몰락하는 1979년까지 4년간 지속되어 갖가지 억압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2) 경제적 측면의 이해 - 성장과 차별의 이중주

박정희 집권 하에서 한국의 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수출 100억불 돌파 등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나던 시기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부분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경제 발전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의존적 경제구조 형성은 박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한국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파이만 키우면 그만?・・・성장의 그늘

참고문헌
○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 조희연,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지배․전통․강압과 동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역사비평≫67(2004)
○ 임지현․이상록, 「대중독재와 포스트 파시즘-조희연 교수의 비판에 부쳐」, ≪역사비평≫68(2004)
○ 임지현, 「대중독재와 기억의 정치학-조희연, 박태균, 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교수신문≫(2005. 4. 6.)
○ 김일영, 「한국의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의 교사논총》,제23집 1호
○ 김일영, 「박정희 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 박태균, 「1960년대 중반 안보위기와 제2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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