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 조선전기 화페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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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조선 전기 명목 화폐제 도입 배경.

3. 태종 시기 화폐제도의 시행.

4. 세종 시기 화폐정책의 시행.

5. 왜 백성들은 물품화폐를 선호했는가?

6. 조선전기 명목화폐 도입 실패 원인과 의의.

7. 나가며.

본문내용: 3. 태종 시기 화폐제도의 시행.
- 1) 명목 화폐(楮貨) 도입 배경
태조 3년(1394) 7월에 호조판서가 전폐제의 실시를 건의했으나, 채택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당시 조선정부가 전폐제를 채용하지 않았던 점은, 고려시대에 철전이나 동전 등 각종 주화를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해 거듭 시도한 화폐 유통정책이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과 흉작 등 전폐제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원유한, ｢화폐의 유통｣, 󰡔한국사󰡕권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p.177.
그로부터 7년 뒤 태종은, 고려 말 시행하려 했던 화폐정책을 토대로 새롭게 국가가 발행하여 그 통제권, 즉 화권(貨權)을 갖는 화폐의 보급에 나선다. 태종 2년(1402)과 10년(1410) 두 차례에 걸친 태종 초의 저화 발행과 유통정책은 교환 매개수단에 대한 상업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를 통한 국가 재정의 보전, 특권세력과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 나아가 이권재상의 표방에서 나타나듯이 이를 매개로 한 국가의 경제 통제권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박평식, 앞의 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p.584.

- 2) 저화(楮貨)정책의 시행.
태종 원년(1401) 4월에 좌의정 하윤(河崙)의 건의에 따라 저화 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 쓰던 종이돈.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발행하였지만 본격적인 유통은 되지 않았다. 조선 태종 원년(1401)에 사섬서를 설치하고 이듬해 저화 2,000장을 발행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한 장이 쌀 두 말의 값어치를 가졌으나 그 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겨우 쌀 한 되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종 7년(1512)경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를 실시할 것과 그 업무를 관장할 관청으로 사섬서(司贍署) 조선 시대에, 저화(楮貨)의 제조 및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뒤에 사섬시로 고쳤다.
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저화제의 채용이 결정된 후, 저지(楮紙)보다 내구성이 강한 청담색 정오승포(正五升布) 규격에 맞게 짠 다섯 새의 베. 조선시대에는 포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5승포를 기준포인 정포(正布)로 했다.
로 「조선포화 朝鮮布貨」를 만들어 법화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 고위관료도 있었다. 그러나 태종의 강한 정책적 의욕 공양왕 3년에 추진한 저화 유통정책이 통용 직전에 여말 선초 국내외 정세의 혼란으로 좌절되었기 때문에 저화와 통용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욕에 기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 원유한, 앞 의책, 국사편찬위원회, 2003, p.177.
으로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이 추진되었다.
저화의 유통 보급방법으로 중앙에는 태종 2년(1402) 5월 1일까지, 지방에는 5월 15일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물품화폐의 통용을 일체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민간소유의 금·은·포 등을 저화로 매입하고, 국가소유 미두(米豆)·어육(魚肉)을 저화를 받고 방매하였다. 그러나 명목화폐인 저화의 통용은 거부되고, 국가의 통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품화폐인 포화가 중요한 통화기능을 담당 수행하였다. 태종 2년 9월 마침내 저화만을 유통시키겠다는 종래의 방침을 완화하여 포화의 병용을 허용하자, 저화는 국가가 부여한 법적 통용력과 경제적 신용을 상실하고 마침내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태종 3년(1403) 9월 저화를 발행하던 사섬서를 폐지하는 동시에 1년 9개월 만에 사섬서의 저화제의 실시를 중단시킴으로써, 화폐제도는 종래의 물품화폐유통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박평식, ｢세종 시대의 교환 경제와 상업 정책｣, 󰡔세종문화사대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원유한,「조선초기의 경제구조」,『한국사』v.25, 국사편찬위원회, 2003.
원유한,『한국의 전통 사회 화폐』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이헌창, ｢돈은 어떻게 만들어 썼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v.1, 청년사, 2006.
최규순 · 고부자, 「조선 초기 포화(布貨) 금지령」, 복식문화학회, 2005,
한국은행,『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 한국은행, 2006.
Akinobu Kuroda, "Introducton to the New Series:Uncommon"Common Sense"",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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