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국형 뉴딜 가능한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4.13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개국이래 최대의 경제난에 빠져있는 2009년 대한민국.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 평사원부터 CEO까지, 더 나아가 서울시장을 거치며 경제능력을 인정받아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꺼라는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그가 취임 1년만에 내어놓은 경제부양책,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원래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겨내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취임 후 경체침제가 더 심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역시 추락해 가는 가운데 내어놓은 정책, 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쓰이는 뉴딜정책은 무엇일까? 뉴딜정책이란 1933~39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업자 규제를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말한다. 전 행정부가 파멸적인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자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처방' 즉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후 타격을 입은 경제부문과 농업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부흥청(NRA)을 만들어 산업체의 노동조합·임금·노동시간·유년노동·단체교섭 등에 관한 규율들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1929년의 증권시세의 폭락에 이어 대규모 은행의 도산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질서를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국연방준비제도에 속한 전국 은행들의 예금에 정부보증을 해주었고, 증권투자가들을 증권시장의 불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구성했다. 그후 1935년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도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된다. 노동조합보호법인 와그너 법 제정으로 산업에서 연방정부의 권위가 크게 증진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만들어졌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사회와 지역발전 및 환경문제
  •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한,‘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

  • 한국의 자활복지(근로연계복지)와 외국의 정책 비교 및 정책제언 보고서
  • 한국형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개발 ; 정책제언(1) 대상자 선정범위의 확대(2) 대상자 선정방식의 합리적 유형화(3) 근로유인체계 도입(4) 급여체계의 개편(5) 단계적 전달체계 수립(6)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VI. 결론I. 문제제기(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한국의 자활사업은 복지개혁의 세계적인 시류인 근로연계복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착안하였다. 한국의 자활사업이 근로연계복지와 맞지

  • [노동경제학] 취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창출
  •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대, ④다문화가정의 증가, ⑤다양한 방과 후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추세 등과도 관련이 있음.에 따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높은 경제활동참가 잠재수요가 곧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또한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서, 예컨대 업무의 시간집중(peak time)이 예상되는 서비스직 또는 판매직 등의 경우 단시간근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업무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장

  • 4대강 사업 찬성 의견
  •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단 조사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전문가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4대강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불교환경연대는 ‘훼불’의 입장에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스님은 “암면에 천공을 할 때는 이물질을 다 제거한 후 드릴과 암면이 직각이 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며 “시공사 측이 주장하는 비탈진 토사를 깎아내던 중 암벽이 감지

  •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제와 선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유역물의 양이 적어지고, 고갈, 남용, 오염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경제성, 기술적 문제를 다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국토 대부분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물론기술적인 결함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5) 4대강 유역 지천의 재정비4대강 정비사업은 유럽 또는 유럽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