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한국의 이주노동자(빈곤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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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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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 가지 에피소드

2. 하나의 가설: 삼중의 인종주의와 자기기만

3. 현실 자료를 통한 실증 분석

4. ‘자기기만’을 넘으려는 사회적 문제 제기

5. 맺는 말: ‘셰계 시민’으로 거듭나느 유일한 길은 연대를 통한 자기정체성의 회복!

본문내용: - 한국인 동료노동자: 월 평균 210시간 일하고 120만원 정도 받음.
→ 합법 고용된 연수생 신분의 이주노동자는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차별적으로 일하고 있음. 또한 신분적 취약성으로 인한 임금체불사례도 많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음.

(2) 산재보상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산재를 당하더라도 불법취업자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3) 기업가들의 자기기만 사례
- 나는 잘못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 있다며 자기기만에 빠진 기업가들이 많은 현실

2) 한국인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자기기만
- ‘순수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배타성과 외침에 의한 ‘피해의식’에 따른 이중적 태도: 구미의 백인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반면 후진국 사람들은 멸시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태도.

(1) 한국 노동자
-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기업주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며 부당한 대우를 당함.
- 동료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주종관계: 한국인은 모두 사장이고 지배인

(2) 한국인 일반
- 찬드라 꾸마리 구릉: 단기 비자로 한국에 와 섬유공장에서 일하다가 실종, 6년 4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 →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인종주의적 편견 때문!!
(서툰 한국말로 네팔인임을 주장하자 한국인이 정신질환에 걸린 것으로 보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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