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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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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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Ⅱ.본론
1.고용보험의 의의와기능
2.우리나라고용보험도입과정
3.고용보험 적용대상
4.고용보험 비용부담
5.고용보험이 행하는사업
6.고용안정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 나라는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대략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당시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의 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국가적인 대 혼란으로 인해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으로 빠르게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한 시급한 제도의 확대 및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화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한 임시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하여야한다.

Ⅱ.본론

1. 고용보험 의의와 기능

1) 의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직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에 이어 고용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참고문헌: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배기효, 한올출판사, 2005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6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공저, 청목출판사, 2005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4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Ⅱ), 유길상, 김정우, 안기정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최재웅, 연세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고용보험법상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유미나, 경북대대학원 ,2004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이종진,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3
노동부 http://www.malab.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반대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antinpc.liso.net
4대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http://www.kisi.org
http://www.ei.go.kr/index.jsp 고용보험센터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3866
사회복지대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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