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반도 안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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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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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이익
1. 중국의 부상
2.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Ⅲ. 미국과 중국의 상호 안보 정책
1. 미국의 대중국 정책
2. 중국의 대미 정책

Ⅳ.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
1. 북한 핵문제
2. 한미 동맹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interests)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의 초점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GPR(Global Posture Review) 등을 통한 군사력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과 달리,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적대국이나 적대국 연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구소련 붕괴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역내 주요 강대국간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들이어서,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역내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아시아는 현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있으며 향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인도,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 걸친) 러시아가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으로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이자,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상품의 수출시장으로서, 그리고 원재료의 공급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역내 패권을 차지하여,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접근로를 제한받는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가치 및 이념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중시한다. 미국의 국가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도 “자유, 정의, 인권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한 축이며, 미국은 모든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폭압정권을 타도할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아는 유럽이나 미국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고, 중국과 같은 공사주의 국가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민주평화가설(democratic-peace hypothesis)’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아시아 지역에 이러한 미국의 신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신장 접근성을 촉진하며, 역내 국가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Nanto and Avery, 2006).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Sutter, 2007). 패권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내 세력균형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

참고문헌: -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 비대칭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이상철, 연경문화사, 2004)
- 안보현안에 대한 바른 이해 (국군기무사령부, 2009)
- 북한 남북한관계 그리고 통일 (정진위, 연세대, 2003)
-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정욱식, 레디앙미디어, 2009)
- 중국과 미국 : 패권의 딜레마 (해리하딩, 나남출판, 1995)
- 세종논평 ‘북핵폐기를 위해 6자 회담 구조조정을 제안한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2008)
- 중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2009)
- 주요 국제문제분석 ‘오바마 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전망’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2009)
-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정책 : 균형전략’ (박원곤, KID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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