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정치] 동아시아 인권레짐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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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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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1.1. 인권 문제의 사례
1.2. 인권의 개념과 인권레짐
1.3. 인권레짐의 문제점

2. 연구의 필요성 및 기존 연구 검토
1. NGO의 활동내역
2. NGO 장단점 및 기능
3. NGO가 인권문제에 기여한 활동 검토

3. 아시아 인권레짐의 문제점
1. 국가기구가 간섭한 사례와 문제점
2. NGO가 간섭한 사례와 문제점

4. 인권레짐 활성화 추진전략
1. 국가기구가 간섭한 사례와 문제점
2. 활성화 및 해결 방안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인권레짐의 문제점

국제인권문제 연구에 있어서 인권레짐 개념의 등장은 인권문제가 담고 있는 동태적 혹은 정치적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 연구를 국제정치 문제영역으로 발전시킨 성과를 가져왔다. 인권레짐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연구자는 도넬리(Donnelly 1986)이다. 도넬리의 선구적인 연구는 구제인원운동을 국제레짐 개념으로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정부 레짐의 역할과 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레짐의 전체적 과정과 동태를 밝히지 못하고 단지 국제레짐을 유형화하는 분류론적 연구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오누프와 피터슨(Onuf&Peterson, 1983)의 공동연구도 인권레짐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레짐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규정하는 ‘국제제도’가 아닌 법학적 ‘규범’으로 정의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방법론적인 맥락을 달리 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인권레짐 개념을 국제법적 규범, 즉 유렵인권조약, 미주인권조약, 세계노동기구, 유엔 인권규약 등 4가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권레짐의 도덕적 혹은 규범적 성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의 정치적 특성, 즉 국제 질서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역할과 인권문제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NGO의 역할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 인권레짐의 특성과 동태를 분석하고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보편적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한 국제제도와 절차, 즉 인권레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특성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비정부기구(NGO)의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국제 인권레짐의 중요한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

Ⅱ.연구의 필요성 및 기존 연구 검토

1. NGO의 활동내역

가. 사단법인북한인권연합의 활동내역

본 논문은 정부 간 기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비정부 기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는 여기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NGO란 비정부기구로 민간조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NGO는 환경단체, 인권단체 등 다양한 단체로 뻗어있다. 본 논문은 그런 NGO 중 동아시아 내에서 인

참고문헌: 1. 한글 및 동양서 자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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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996 남북한 경제사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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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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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인권레짐과 NGO의 역할]
이영일 “NGO ESSAY"

2. 영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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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및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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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http://blog.naver.com/sun0183/150014769922(검색일: 2009년 10월 22일)
[한국인권제단]http://www.humanrights.or.kr/index.htm(검색일: 200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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