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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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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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북한의 사회․문화

1. 북한의 사회․문화 규범

2. 북한의 사회복지

3. 북한의 교육

4. 북한의 언어

5. 북한의 언론과 출판

6. 북한의 문학과 예술

7. 북한의 생활문화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북한의 사회복지
1) 사회보장제도
북한 헌법은 노동을 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민에 대한 휴식의 권리에 대해서도 “공민에 대한 휴식의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등 계속 늘어가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노동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 무상치료에 관한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선진복지국가의 제도를 모방해 놓은 듯 유사하다. 노동법은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명목상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책을 마련해서 명목상으로는 복지국가를 구현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1일 8시간 노동제, 사회보장제가 규정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사회복지시설
▯ 탁아소·유치원 제도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제 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앞으로 일정한 조직의 대열을 보충하거나 사업을 계승하고 활동하게 될 대오. 또는 그에 속한 사람을 뜻함
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해 탁아소·유치원이 북한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동법 제 6조에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어린이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목적이 노동력부족을 여성노동으로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 특수 사회복지시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느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4세 이상 학력젼 고아들을 수용 및 양육하는 기관이다.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룰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3)사회보험
▯ 연금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공로자 연금, 노동능력 상실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당 간부, 군 장성급 등을 제외한 기타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남자 60세, 여자 55세에 정년을 맞지만 퇴직금과 같은 노후보장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 산재보험(사회보험)
북한의 산재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제 73,75,7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적(통상6개월) 이내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격의 보험으로써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월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취업당시의 임금으로 하여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참고문헌: 북한연구학회 편「북한의 사회」
송우근·이재원 저「북한학 특강」들샘(2008)
김동한 외 6명 「북한의 사회문화」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6)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7년 북한이해」
두산대백과사전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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