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방력(항공자위대 & 우주산업)

일본이 9․11테러사태 이후 자위대의 역할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면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 등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중․장기적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시각에 입각하여 9․11테러사태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상해 보면 첫째, 테러관련 대량파괴무기개발 저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것이다. 미국이 반테러 차원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경

항공력(전투기, 미사일 등)을 가지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이나 보유에 제한을 받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원거리 폭격성능과 최소한 상대국의 전투기와 대등한 수준의 공대공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연히 우리나라가 향후 보유해야 하는 전투기의 수준은 결정될 것이다.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될 만큼의 F-15J를 150대

일본이 9․11 테러사태이후 자위대의 역할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면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점 등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중․장기적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시각에 입각하여 9․11 테러사태의 동북아 안보환경에의 가능한 파급효과를 예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테러관련 대량살상무기개발 저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9․11 사태가 테러를 전쟁행위로 규정하는 바탕 위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 대만의 독립화 추세 및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중국도 군사비의 증강으로 군 현대화를 꾀하고 최첨단 무기 개발 및 도입, 우주 항공 발사 등의 군사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정책의 변화는 위에서 열거한 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좁게는 한반도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북아, 아시아, 전세계속의 자주 국가로서의 우리나라를 생각 할 때 심각하게 심사숙고하고

일본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이미 세계적으로 ꡐ메달권ꡑ에 진입해 있는 수준이며, 첨단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세계적 군사재편에 의해 주일미군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위대도 동맹군으로서 그에 따라 ꡒ첨단화ꡓ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MD) 구축 사업을 통해 첨단무기시스템의 공동 연구에 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개발과 생산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동북아 MD는 외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