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남전략

미국의 두 개 한국정책을 저지하고 내정간섭을 종식시켜야한다는 것이다.다시 정리하면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방안은 대남적화혁명에 장애가되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선혁명, 후합작통일 이라는 그들의 기본적인 적화통일전략과 같은 것이다.남북대화의 이원화정책북한의 남북대화 이원화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의 전제조건은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실현시키고, 통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

미국이므로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놀랍게도 21세기에 들어선 현시점에서도 북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대미전략이 결코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북한은 2002년 10월 핵보유 시인 발언으로 핵문제가 국제잇슈화하게 되자, 북핵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미․북간 의회비준 차원의 불가침조약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 바,

미국의 냉전시대 대동구 데탕트 전략을 참고로 한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첫째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한 체제이고 변화 없이는 희생이 불가능하며, 둘 때 북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우리도 조기 붕괴를 원치 않으며, 셋째 북한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넷째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할 때까지 대남

전략전술적인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도발은 상대방 방어태세의 점검과 전쟁의지를 탐색하는 기능, 전쟁의 촉발요인 및 최후통첩의 기능, 그리고 국가 심리전 및 외교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한 다목적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군사적 위협으로 침투, 폭파, 테러, 납치, 습격 등의 형태로 나타는 직간접적인 공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 북한의 대담도발의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북한정권이 가지

대남혁명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남북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됨 → 남한의 흡수 통일을 저지하는 수세적 적의 공격을 맞아 지키는 형세나 그 세력체제생존 전략으로서의 남북협상이 불가피하게 됨- 북한은 유화적이며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남한의 새 정부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정화(正和)게임의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함-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해야만 앞으로 미국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