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에서의 탈북자 지위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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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대상과 방법

Ⅱ.탈북 동기 및 탈북자 현황
1. 탈북 동기
2. 재외 탈북자 현황 (중국과 러시아)

Ⅲ.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연구 대상 및 방법
2. 재외 탈북자의 인권실태 (중국과 러시아)

Ⅳ. 탈북자 관리 실태
1. 중국의 관리 실태
2. 러시아의 관리실태

Ⅴ. 향후 탈북자 관리 정책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2.2.1. 중국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행렬이 계속되는 한,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대규모의 북송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단순한 식량난과 경제적 궁핍에 원인이 있었던 탈북사태가 이제 점차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희망으로 그 원인이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재탈북을 시도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북한의 체재변화와 북한의 중국 국경의 완전한 봉쇄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승용, “재외탈북자의 인권실태와 대책”, 『인권과 정의』, 제317호,2003, pp. 13-14.

(1) 탈북자 규모

중국지역으로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체류중인 탈북자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으며 조사의 주체, 탈북자의 지역 이동,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재까지 공식 문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의 수를 밝힌 적이 없다. 『대한매일』, 2002년 3월 15일.
http://www.kdaily.com(대한매일) 참조.

1998년 7월 윤여상에 의해 중국 현지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윤여상은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1998)에서 신분 위협에 따른 위협과 언어 소통, 친척의 원조 등의 이유로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 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조선족 거주 지역의 취락 구조와 인구분포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 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내 전체 탈북자 수는 약 10만명 선으로 추정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의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 윤여상은 동 연구에서 탈북자 성비, 탈북자의 연령분포, 탈북자 학력 및 직업, 탈북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출신배경을 분석하고 있는 바, 가장 체계적인 연구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좋은벗들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도되었다.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4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좋은벗들 활동가 10명과 조선족 자치주 조사자 30여명이 중국 동북3성내 29개 시·현에 속한 총2,479개 마을(연변 조선족 자치주 내 1,566개 마을, 동북3성 내 9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주로 거주마을의 특성에 따른 북한난민의 비율, 북한 난민들이 성별과 연령 및 거주 형태와 현재 생활에 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난민이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좋은벗들,『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2004.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는 1999년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 조사반이 1,383명의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여 ｢중국 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를 발표하고 탈북자 규모를 10만에서 20만명으로 추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0월 31일부터 4박 5일간 연변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2004년 11월 7일 “기획탈북 브리핑 자료”에서 1997년 탈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현재 1만 명 이하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 NGO Refugee International은 중국 현장방문 조사를 바탕으로 6만-10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Joel Charney,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and Strategies for Protection,” Testimony to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November 4, 2003.

2005년 2월 미 국무부는 관계 기관 합동 현지조사결과 탈북자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으며, 2000년경에는 7만 5천명-12만 5천명 선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3만-5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US State Department of State,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February 16, 2005.
좋은벗들은 2005년 6월～7월 중국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탈북자 규모가 미국무부와 비슷한 3만-5만으로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1. 김원희. 국제법상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재외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아주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2.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3. 김윤정.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독일과 베트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4. 박은주. 최근 탈북자 국내․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 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5. 김혁. 탈북자 실태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 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6.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북한인권). 2007: 2(1): 3-55.
7. 김수암.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이 공동주 최한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학술회의.『북한체제 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 망』
8. 윤여상, 『재러시아 탈북자 실태와 지원 방안』 .
http://www.iloveminority.com(윤여상-iloveminority) 참조.
9. 『동아일보』, 2002년 3월 17일.
http://www.donga.com(동아일보) 참조.
10. 윤여상, 『탈북난민의 실태와 대책』, 1999. 5. 10.
http:// www.iloveminority.com(윤여상-iloveminority) 참조
11.『대한매일』, 2002년 3월 15일.
http://www.kdaily.com(대한매일) 참조.
12.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001: 19(1): p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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