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교사의 권위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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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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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1990년대
1. 학생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2.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3. 제도 시행 주체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4.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권위 실추
Ⅲ. 2000년대
1. 학생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2.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3. 학교 관계자 및 제도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4.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권위 실추
Ⅳ. 2008-2009년대 최근
1. 학생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2.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3. 학교 관계자 및 제도에 의한 교사의 권위 실추
4.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권위 실추
Ⅵ. 현재 교권추락이 부각되는 이유
Ⅵ. 나오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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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90년대
우선 1990년대의 교권 침해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의 교권 침해 건수는 97년 36건, 98년 20건, 99년 77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는 인터넷상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유일하게 자료가 남아있는 1999년의 교권 침해 양상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명예 훼손 피해가 24건(31.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신분피해 18건(23.4%), 학교 안전사고 피해 20건(26%), 폭행 피해 12건(1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자료를 통해 1990년대 후반에는 교사의 명예훼손 피해가 교권 침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1990년대에 발생했던 교권 침해 양상을 실제 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1992년 11월 18일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한 남자 고등학생이 담임교사가 지각과 복장 불량에 대해 꾸짖으며 뺨을 때리자, 친구 2명을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994년 3월 22일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한 교사가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학생 2명의 엉덩이를 물걸레자루로 때리자 이튿날 학생들이 그 교사를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1997년 7월 4일에 실린 기사에는 조퇴하고 학교를 서성이던 학생에게 교사가 꾸중을 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사의 오른쪽 머리가 깨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학생이 교사의 체벌에 반항하여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당시의 초·중등 교육법은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적절한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체벌에 대한 갈등이 존재했으며 그 갈등이 학생이 교사에게 체벌에 대해 보복하는 식의 교권 침해 사례들로 이어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994년 12월 18일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중학교의 유도부원이었던 아들이 교사의 인솔 아래 다른 유도부원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중 강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이 학생의 학부모가 “인솔교사의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며 그 교사의 파면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숨진 아들을 살려내라며 인분을 뿌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990년 4월 8일에는 교사해직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농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던 한 고등학교의 학부모 30여명이 이 학교 교사 8명을 “해직교사와 동조해 수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내 진학실에 감금하고 폭언을 행하며 “수업거부 및 학생선동사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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