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현황과 입양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입양 양부모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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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현황과 입양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입양 양부모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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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입양의 개념과 현황
1. 입양이란
2. 입양의 개념
3. 입양의 현황
Ⅱ. 입양의 역사와 국내입양비율
1. 국내입양 중 공개입양비율
2. 입양의 역사
Ⅲ. 입양의 원리와 입양 신고 방법
1. 입양의 기본 원리
2. 합법적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
Ⅳ. 입양의 목적 및 구성 요소
1.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구성 요소
Ⅴ. 국내입양 예비 양부모에 관한 조사
1. 문제제기 및 조사 목적
2. 조사방법
3. 조사내용
4. 입양 할 아동 사항
5. 입양 세부사항
6. 입양정책 사항
7.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8. 예비양부모 ‘양친가정조사서’ DB(데이터베이스)화 여부
9. 조사결과
Ⅵ. 입양의 개선 방안과 수혜 사례
1. 입양의 개선방안
2. 국내입양의 향후대책
3. 입양 가정인 A씨 가족의 혜택 수혜 사례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입양의 개념과 현황
1. 입양이란
입양(入養)은 혈연관계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법률 행위이다. 입양으로 받아들인 아이를 양자(養子)라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와 법률상의 양자가 다소 다르다.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는 대를 이를 목적으로 동성동본 가운데 데려다 기르는 조카뻘 되는 남자 아이만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양자로 대를 잇게 하려면 예조에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여겼으므로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명나라·청나라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告由)한 다음 예조에서 허가하게 된다. 그러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종종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
2. 입양의 개념
아동은 가족의 보호와 사람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입양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 ․ 자녀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입양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 간에 합법적인 부부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3. 입양의 현황
(1) 현황
국내, 외 입양을 살펴보면 1958년부터 2005년까지 국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모두 15만7천145명이다. 그러나 53년 공식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에도 집계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입양국가(58년 이후) 별로는 미국이 10만3,09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프랑스 1만1,천90명, 스웨덴 8천953명, 덴마크 8천571명, 노르웨이 6천80명, 네덜란드 4천99명, 벨기에 3천697명, 호주 3천147명, 독일 2천352명, 캐나다 1천841명, 스위스 1천111명 순이다. 입양가정의 배경을 보면 미혼모가 9만8,17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기아가 2만9천950명, 결손가정이 2만8천823명이었다. 입양 관련 특이한 점은 국외입양은 남자가 많고, 국내 입양은 여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국외입양기관으로는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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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아동복지회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정보원
입양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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