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방송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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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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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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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2. 입양의 정의 및 목적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유형
1) 독립입양
2) 기관입양
3) 해외입양(국가 간 입양 )
4) 의붓어버이 입양
4. 입양 현주소
1) 국내입양 현실
(1) 국내 입양 <국외 입양
(2) 남아 선호 <여아 선호
(3) 비공개를 선호한 이유
2) 해외 입양의 배경
5. 입양 부모의 자격과 가정환경
1) 양부모의 나이
2) 결혼기간
3) 양모의 경제활동 여부
4) 친부모
6. 입양의 의의와 법적의의
1) 입양의 의의
2) 법적의의
7. 입양가족의 복지대책
1) 정책적 측면
(1)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2)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
2) 실천적 측면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2) 입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3)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문화하고 강화한다.
(4) 입양기관의 전문인의 자질을 향상하고 자격을 강화한다.
(5)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8. 입양의 문제점
1) 장애아 기피
2) 비현실적인 정부지원
3) 오락가락한 정부의 입양정책
4) 부모나이의 제한
5) 입양아 인권의 소홀함
9. 입양제도의 개선방안
1) 입양수수료를 정부가 부담
2) 해외입양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3) 해외입양아 지원 대책 마련
4) 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5) 입양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6)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7)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8) 입양에 대한 홍보강화
9) 입양부모 의식전환
10) 불법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
10. 결론
- 본문내용
-
내용요약
생물학적 과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즉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과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 간에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입양이라 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같춘 양친에 의해 허위출생신고로 친자관계를 형성항 경우도 입양으로 포함한다.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즉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다.사회복지정책은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시될 수 없다. 입양정책 또한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인 아동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입양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입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기관이 입양수수료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에 관한 예산은 아동복지 예산의 5% 내외로서 국내입양지정기관의 입양알선사업운영에 대한 재정보조의 수준이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의 전문입양기관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양부모들의 후원금과 기부금 및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양전문기관이 해외입양에 치중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전문기관들의 국내입양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하며 국내 입양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의 입양은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주체가 되어 담당하므로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을 위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부가 투자하여 입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없다. 따라서 지금가지 국내입양은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이 민간 입양기관에 의햐서 수행되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가 요보호아동들의 국내입양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양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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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배태순(1998),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출판부-이소희, 최덕경, 강기정, 김훈(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pp. 217-238
-이준우, 김정순 (1994), ‘입양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pp. 13-44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2002), 가족복지실천론, pp. 140-188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 17
-정기원, 안현애, ‘국내 및 국외입양의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한국입양홍보회(2001),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도서출판 문화인
-한동수(2001), ‘입양아의 입양당시 연령, 양어머니의 양육기간 및 역할만족정도와 애 착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 문, pp. 27-190
-한인입양홍보회(2000),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 세미나 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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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었습니다
- cozy***
(2008.09.21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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