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상징적심리적 측면의 파급 효과에 대한 대책.각 권역별 대도시 자체의 과밀화 문제와 지역 내에서의 연계.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 개발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방지.Ⅲ. 결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Ⅰ. 서론(1) 지방분권의 필요성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자율적 발전은 요원한 꿈일 뿐, 오히려 권력과 자원의 중앙집중은 더욱 심화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던 참여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토대로 한 혁신도시의 건설이다. 이같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전반에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을 해왔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은 발전한 반면 그 외의 지역은 개발이 거의 없다. 지난 2000년 1월 4일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1~3차 계획과는 달리 성장위주의 개발개념을 탈피,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통합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다. 한국경제신문 2000년 1월

균형발전이 저해되었는가 하면, 지역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상대적 소외로 인한 국가의 불균형발전 및 국민통합 저해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정책을 통한 실현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로써 시행된 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였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도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이른바 참여정

수도권을 발전시킨 데 한 원인이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 도시과밀화와 파급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고 균형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서울만은 개발계획에는 상관없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다는 것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복도시(신행정 수도)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보이는 행복도시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