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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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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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 2050년경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전망
3.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4..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 정책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노인 복지시설의 부족
2. 노인복지 재정의 영세성
3. 노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1. 경제적 자유의 측면
2. 노인건강 측면
3.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4.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전반적 발전방향

Ⅳ.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3. 아동복지 현황
4. 노인복지현황
5. 장애인복지현황
6. 사회보험 현황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전망
2. 노인문제의 변화양상
3. 노령화사회의 양상
4. 노령기의 연장
5. 노인의 경제적 여건
6.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Ⅵ.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1. 개인의 욕구수준의 향상
2. 서비스급부로의 전환
3. 금전급부에서 서비스급부로
4.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5. 실버산업의 확산

Ⅶ. 우리나라 앞으로의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て양적 확충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3. 의료서비스의 강화
4. 正常化理念의 具現
5. 地域社會福祉의 理念實現
6. 결 론

본문내용: 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0세기 중반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의학 발달 및 소득 증대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빈곤, 질병, 고독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족차원에서는 동거 및 수발비용을 둘러싼 갈등 및 가족역할 재조정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공적 연금보험료와 공적부조 증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인상 등 전반적인 부담 증대하였다.
- UN 분류 : 노인인구비율 7%∼14%를 고령화사회, 14%∼ 21%를 고령사회, 22%이상을 초고령화사회
고령화의 영향력은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비율과 수를 감소시켜 노동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공급의 감소를 상쇄할만한 생산성 증가가 없는 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청장년기의 저축성향이 노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높으므로 고령화에 따라 총저축이 감소되면,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위축 등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연령에 따른 자산보유성향 차이로 고령화사회에는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노동공급의 감소, 총저축의 감소로 인한 투자위축은 획기적 생산성 향상이 없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2. 2050년경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전망
노령화로 인한 노동 및 자본시장 구조 변화는 재정수입 감소와 노인복지비용 등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기타 사회적으로는 노인관련 산업 증가와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정책이나 서비스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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