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출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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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과학기술 효과 분석

본론 2 과학기술유출 피해 분석

본론 3-1 과학기술유출 원인 분석
본론 3-2 과학기술유출 원인 분석 : 동기이론
본론 3-3 과학기술유출 원인 분석 : XY이론
본론 3-4 과학기술유출 원인 분석 : Corruption이론

본론 4-1 과학기술유출 대응방안 : XY이론
본론 4-2 과학기술유출 대응방안 : 인력관리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과학기술 효과 분석

현재 전 세계는 빠르게 정보사회화 됨으로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그 속도와 변화의 주기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성장 동력이 기존의 천연자원, 노동 등 자원중심에서 과학기술 등을 토대로 한 지식재산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기업의 생산요소 역시 토지, 자원으로부터 기술 등이 핵심요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실제로 필립 모리스가 미국의 식품 제조 판매업체 크래프트를 인수한 가격 129억 달러 중 기술 관련 된 무형자산이 116억 달러를 차지했다. 또한 제품의 생산주기가 짧아지면서 신기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인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g당 금의 가격은 25$, 이터페론 항암제 5천$, EPO빈혈치료제 67만$) 수준으로 측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퀼컴사의 경우 특허기술료 수입이 총수입의 25%를 차지하며 국내 휴대전화 회사가 퀼컴사에게 지불한 기술료가 3 조원대에 달한다. 4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과학기술개발의 기여도는 (1970~1990년 23.3%, 1990~2000 30.4, 2000~2004 30.6%) 로 그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과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방향. 2008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국제적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선진국의 경우 예외 없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인식되며 2005년 주요 국가별 해외특허취득건수 현황을 보면 1위 일본(75,052), 2위 미국(49,869), 3위 독일(21,422), 4위 프랑스(8,550), 5위 영국(6,583)을 기록하고 있다. WIPO(http://www.wipo.int/ipstats/en/ststistics/patents)
이는 특허취득건수로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했을 때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특정분야 과학기술을 선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 및 부의 확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IT기술, 일본은 전자 및 기계분야 기술, 영국은 제약관련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서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매일경제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적발 253조원 달해」(2009.10.10)
특허청 「특허청 ‘2008 한국의 특허동향」
연합뉴스 「[국감현장] 여야, ADD 기술유출 우려 '한목소리'」(2009.10.21)
아이뉴스 「[국감]최근 5년간 기술유출 피해 220조원 」(2009.10.06)
한국기술거래소 「해외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유출방지방안」(2008)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2009)
한국기술거래소 「M&A와 산업기술 방지대책」(200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정책의 향후 과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방향」(2008)
이광재 「특허강국 Korea를 위하여.2007」
과학기술부 「국가 R&D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2007)
김민성 「R&D투자를 통한 기업의 불황극복 사례와 시사점」
파이낸셜뉴스 「기술자문교수·연구원, 기술유출·연구비 ‘꿀꺽’ 」(2009.11.17)
디지털타임즈 「해외 고급두뇌 귀국 꺼린다」(2008.09.25)
동아일보 「과학자 10명중 8명 “한국 떠나고 싶다”」(2008.04.21)
산업자원부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 조사」 (2004.07.05)
매일경제 「과학기술인재가 이끈다 (5) 스타과학자 '박찬호급' 대우를 」(2003.03.12)
매일경제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적발 253조원 달해」(2009.10.07)
연합뉴스 「전자연구소장 반도체 기술 유출 `장사'」 (2006.12.12)
국민일보 「[뻥 뚫린 첨단기술 유출] ‘도둑맞는 國富’… 직접 피해만 5년간 254조」(2009.09.22)
연합뉴스 「교수ㆍ회사 임원이 반도체 기술 유출」(2006.07.28)
mbn 「반도체 기술 유출」 (2005.07.15)
세계일보 「와이브로 기술 유출 시도, 포스데이타 前 연구원에 징역3년」(2007.10.21)
서울신문 「[핵심 과학자 포닥을 키워라] (중) 누가 그들을 외국으로 보냈을까? 」(2008.02.18)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2007)
한경비지니스 「시스템 구축 ‘기본’, 퇴직자 관리 ‘필수’」(2009.09.28)
조선일보 「[국감] '국방과학기술 유출 심각'…ADD 피해 규모 185조원」(2009.10.21)
맹성렬 「물리학과 첨단기술」(2004)
김중배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09)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2005)
오종석 「첸쉐썬이 존경받는 이유」
나종갑 「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천지일보 「KAITS, 28일 ‘2009 산업보안 세미나’ 개최」(2009.10.29)
Engineered Mech. Servs. v. Langlois
Dekar Indus, Inc. v. Bissett-Berman Corp.
Servo Corp. of Am. v. General Elec.
S. Cal Bus & Prof
WIPO http://www.wipo.int/ipstats/en/ststistics/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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