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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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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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공무원 연금제도의정의
3.공무원 연금제도의재정체계
4.공무원 연금제도의급여내용
5.사례
사례 1
사례 2
문제점
해결방안
사례 3
사례 4
사례 해결을 위한 현행 정책
6.결론
- 본문내용
-
Ⅱ. 공무원 연금제도의 정의
공무원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질병, 폐질 등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경우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
퇴직급여 외에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각종 부조 급여 및 후생복지
Ⅲ.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체계
비용부담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의 6.7%
+
국가, 지자체
보수 예산의 6.7%
재해 보상 급여 및 퇴직 수당과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액 부담
재정방식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한 설계로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 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금 기금 조성
제도 도입 당시 보수월액이 1969년 3.5%에서 2001년에는 8.5%까지
상승하였으며, 2013년 개정안에는 기준 소득 월액의 7.0%로
점차 상향 조정
2001년부터는 급여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부과 방식 형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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