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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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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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법안 추진 경과
2-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2-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2-3. 국회 심의 및 의결
3. 비정규직 관련법의 변화
4.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사례
5. 현재 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에 대한 노사의 입장
6-1.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6-2.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주요내용
7-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3. 프랑스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4. 외국 파견법의 시사점

Ⅲ. 결론
1. 나아가야 할 방향
2.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이 포함된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이고,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며,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는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로 볼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며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비정규직법령의 보호 대상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함.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기로 하였다.

참고문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 2007. 11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인사 노무관리 / 구건서 / (주)중앙경제.
사회복지개론 / 찰스 자스트로 / 시그마프레스 / 2006년 6월 1일 제 8판 발행.
비정규직 비율, 노 “57%” 사 “25%” /허종식 기자 / 한겨레신문 2004.06.02(수).
[국민일보] 2006-11-30일자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 2년 내에는 해고 가능… 고용불안 요인.
중앙노동위원회 법령자료실. 200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
주요정책이슈-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부, 2008.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88만원 세대, 우석훈.
비 정규직 보호법 - 노동부 주 40시간제 교육 교재 .
비정규직법의 문제와 대응과제, 김태현.
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 이민우.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지연, 2008.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찬성입장, 2008.
‘비정규직 함정’ 벗어나는 길은 노ㆍ사ㆍ정 협력과 배려, 장의성, 2007.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김성경, 2008.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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