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법정 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5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향의 설정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2. 청소년 비행 문제의 현황

3. 청소년기 일탈 교정의 필요성

4. 비행청소년 관련제도

5.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를 위한 법교육의 목표

6. 법의식의 형성과 변화

7. 가정과 학교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

8. 선행연구의 요약

Ⅲ. 선행연구를 통한 우리의 과제

Ⅳ. 청소년 비행 문제의 대안적 해결책: 청소년 자치 법정 제도

1. 청소년 자치 법정의 개념

2. 청소년 법정의 필요성

3. 미국 청소년 법정의 운영과 특성

4. 청소년 법정의 효과 및 장점

Ⅴ. 제언 및 결론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청소년 비행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원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특징을 확인하고, 비행이 왜 발생하며 어떤 경우에 억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확인할 것이다.

(1) 청소년 비행의 의미와 특징

청소년 비행의 개념을 다루기에 앞서, ‘청소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는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한다. 국내에서 발달단계 별로 적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연령기준과 단계 명칭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0~2세를 “영아기”, 3~5세를 “유아기”, “아동초기”, 혹은 “학령전기”, 6~12세를 “아동중기” 혹은 “학령기”, 12,3~18,9세를 “청년초기”, 18,9세부터 결혼까지를 “청년후기”로 지칭하며, 각 단계에 있는 개인들의 예들에서도 유사한 분류를 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 있는 개인들을 지칭할 때는 순서대로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이라 한다. 외국의 예들에서도 유사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르자면 청소년은 12,3세~18,9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현재 법규상 청소년과 관련된 용어는 연령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 따라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아동‘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연령범위까지 함께 정의한 법률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은 ’소년법‘과 ’소년원법‘이 있는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곽한영(2005).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경희(2000). 비행청소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미란(1986). 비행청소년의 원인과 그 대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김보환(1992). “소년 형사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경찰의 전환 처분을 중심으로”, 『치안논총』제9호,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김준호, 이동원(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1996). 『법의식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덕성사회과학저널통권 4.
김현균(2004), 한국 소년사법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19권.
대검찰청 청소년 범죄 현황 자료(2001)
박상기, 손동권, 아순래(2001). 『형사정책』(제5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혁, 이봉민(2003). 『청소년 법정제도를 활용한 학생선도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 35권 2호.
박성혁(2007). 『학생 자치 법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송광섭(2003), “청소년 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형사정책』 제15권 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송종용(2000). 학습장애. 서울: 학지사.
오원선(2007).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양종국, 지용근(2002). “비행청소년의 개인발생변인 및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3호, 한국청소년문화학회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아동, 청소년의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계약능력, 파양결정능력 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정유성(1997).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개발 통권 106호.
최윤미 외 11인(1998). 청소년 심리학. 서울: 학문사. pp.326-327
허태균(2005).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영향, 한국심리사회학회지: 사회문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 가족복지의 유형
  •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파악하여 가족생활의 향상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개론/박용순, 학지사,2002가족은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인간의 문화전달과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1차적이고 기초적인 집단이다. 가족생활이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문제에 직접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역할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시책이 요망되는

  • 사회과학 아동 복지
  •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가출 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복지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미래인력의 보호와 양육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아동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는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 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과 아동을

  • [아동복지] 아동복지실천의 전제
  • Ⅰ. 아동복지의 접근방법1. 정책적 접근방법정책적 접근방법은 그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며 특히 행정기관을 통해 구체화되며 아동 ․ 청소년문제가 역사적 ․ 사회적 존재형태이고 이것은 사회구조적 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 중 하나인 각종 사회문제나 아동복지의 대상인 특별한 욕구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그러한 제도적 결함이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기능과 유형00
  •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성격인 반면, 지역아동센타는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 하기 전에 예방하기 용이하다.세번째, 지역아동센타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시설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

  •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그 해결 방안
  • 위한 도서관이나 보육실, 각종 편의 시설과 문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가 마련된 곳도 있었다. 기숙사는 일반 가정집과 비교해 거의 뒤지지 않을만한 곳으로, 그 곳 아동들의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다. 그 곳 근무자들은 대다수가 1급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었는데 그것은 최근 들어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