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과제 Juvenile Delinquency The Core 공저 Larry J Siegel Brandon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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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 소년법원 판사로서 당신은 간신히 법정에 착석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13살 소년인 Jim Butler의 사례를 배정받았다. 무장 강도에 대한 심판 중인 Jim은 칼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하여 그녀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고소 당했다. 이제 십대인 Jim은 이미 법률과 연루되어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는 11살 때 약물 소지로 체포되었고 보호관찰을 받았다; 곧 그는 차를 훔쳤다. 그가 12살 때 그는 가게 물건을 훔쳐서 체포되었다. Jim은 법률이 요구하는 후견인인 외할머니와 함께 하였다. 그의 부모는 부재중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몇 년 전 가족을 유기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현재 지방약물 클리닉에서 입원환자 치료를 받고 있었다. Jim은 그의 대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한 후, 무장 강도 행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소식을 들었을 때, Jim의 힘든 삶을 이야기한 (법원이 지정한) 그의 대리인은 견디기를 강요하였다. 노령의 나이로 소년을 사랑하는 그의 외할머니는 더 많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가 그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녀는 당신에게 Jim은 착한 소년이고 나쁜 친구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현재 벗겨진 상처는 그가 잘못 선택한 친구에 의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Jim을 대변하는 학교 제도의 대표자는 그가 평균 지능이상이고, 실제로 선생님에게 공손하다고 했다. 그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의 생활 환경은 그의 학문적 성공을 단기간 우회하게 했다. Jim 그 자신은 후회했고, 그는 연장자에 의해 쉽게 타락하게 된 민감한 소년임을 나타냈다.
너는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한다. 당신은 Jim을 보호관찰에 둘 수 있고, 주 보호관찰 직원에 의해 감시를 받는 한편 그의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당신은 3년까지 그를 엄중한 감금 시설에 둘 수 있다. 당신은 그를 지역 내에 기반한 시설과 같은 중간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가정에 거주하는 동안 학교에 참석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저녁에는 집단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의 결정으로 Jim은 구출되지만, 그의 범죄는 심각하며 무기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그를 지역 내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다; 만약 그를 교정시설로 보낸다면, 그는 연장자나 더 힘든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 할 것이다.
당신은 Jim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주 보호관찰 직원에 의해 감독 받는다면 그의 외할머니와 함께 살도록 허락하겠는가?
당신은 3년까지 그를 엄중한 감금 시설에 보낼 것인가?
당신은 지역 내에 기반한 시설과 같은 중간 프로그램에 그를 투입하고, 조금이라도 가정에 거주하는 동안 그가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하며 저녁에는 집단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교정적 처우의 일반적 범위는 두 가지 주요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내 처우와 시설 처우. 지역 내 처우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보호와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보호관찰 서비스(개인과 집단 상담), 회복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지역 내 처우는 역시 위탁가정(foster homes), 소규모 그룹 홈, 그리고 boarding schools과 같은 거주의 비공식적 용도와 관계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에 거주하지만 상담, 직업 훈련 및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비거주 프로그램 역시 지역 내 처우의 범주 아래에 있다.
시설 처우 설비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교정 센터이다; 이 시설들은 직원의 감시, 잠겨진 출구, 내부의 울타리 통제에 의해 거주자들의 행동을 제한한다. 청소년 교정 내에서의 다양한 기능은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시설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 장벽이 있는 청소년들의 시설을 허용하고 그들을 시설에 적합하도록 함, (2) 약물 처우와 같은 특정한 보호의 형태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시설, (3) 장기간의 감금 셋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학교나 소년원, (4) 장기간의 거주를 요하는 보호인 농원이나 산림 캠프, (5) 엄격한 육체적 훈련의 적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영 캠프(boot camps).
청소년 교정에서 지역사회 모델과 시설 모델 사이의 선택은 어려울 수 있다. 몇 몇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얼마간의) 희망과 청소년 범죄의 문제 해결은 지역 내 처우 프로그램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을 위한 감금시설보다 소규모이고,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며, 범죄자의 치료를 위해서 독창적인 접근이 제공된다. 반대로 청소년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선(善)보다 해악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교도소와 같은 상태를 드러내게 하고, 그들에게 건설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이득을 제공하지 않으며, 비행자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한다.
감금 처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나타내는 난폭한 청소년 범죄자의 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청소년 시설에 머무르는 것은 장기간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들은 Charles Muay와 Louis B. Cox의 결과물로서, 그들은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감금시설로부터의 구제 이후에 매년 많은 수의 체포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덜 형벌적인 프로그램에 놓여있을 때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Muay와 Cox는 심판제도가 프로그램의 목표 성취를 위해 그 과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비행의 예방이나 가난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 및 보호. 만약 이전의 것이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시설화나 시설화의 위협은 바람직하다. 놀랄 것도 없이 감금 처우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시설의 사람들은 주(state) 입법자가 되풀이되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더욱 엄격하고, 징벌적인 판결의 패키지를 목표로 하는 것의 증가를 지속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 지역 내 처우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고, 전통적 보호관찰과 청소년 범죄자에게 제공되는 보호관찰의 새로운 접근에 대해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감금 처우 프로그램과 등급별로 배열된 처벌을 포함한 투옥과 관련된 대안들의 발전을 알아보도록 한다(난폭한 범죄자에 대한 감금 보호를 보류하는 동안 지역사회에 기반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감금 청소년 교정의 현재 상태는 그 다음으로 검토되고, 시설에서의 삶, 처우 이슈, 법적 권리와 갱생지도 프로그램에 의해 따르는 몇 가지 역사적 배경도 함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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