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가사노동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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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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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괄
1. 가사 노동의 정의
2. 가사 노동과 성격
3. 가사 노동과 사회 노동의 차이
Ⅱ. 가사 노동의 실태와 가치
1. 가사 노동의 분담 실태
2.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Ⅲ. 해외의 가사 노동의 사회적 지원의 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스웨덴
Ⅳ. 결 론
- 본문내용
-
2. 가사 노동의 성격
첫째, 가사노동은 무보수노동이다. 가족에 대한 자발적 헌신, 봉사와 사랑의 행위로서 가사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물질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보수 노동은 임금 노동에 비해 가치가 낮은 것이 평가되기 쉽다.
둘째, 가사노동은 전담하는 가정주부라는 직업은 공적인 사회적 노동과는 달리 작업조건, 작업시간, 직업 안정성, 보험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사 일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 실업보험, 연금, 등의 인식이 전혀 없다. 남편이 이혼을 신청할 경우, 혹은 남편의 사망시 주부는 실직된 셈이고, 가정에서 익혀진 기술은 임금노동시장에 맞게 곧바로 전환되기 어렵다.
셋째, 가정주부직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는 일이다.
넷째, 가사노동은 사회적 노동과는 달리 개별 가족단위로 집안에서 고립된 채 행해지며, 주로 주부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은 노동을 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가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Ⅱ. 가사 노동의 가치와 실태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1) 가사 노동의 배경
여성이 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성의 가사노동은 지금까지 법률과제도, 관행은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노동으로 평가해 왔다. 또, 91년 법의 개정이 있기전에는 가사노동에 의한 재산형성의 공헌에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한편 1985년 김애신의 연구 이후 다양한 방법들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로 따지는 연구들이 행하여 졌다. 가사노동을 가치로 표현하는 것은 가족의 수, 주부의 학력, 집안환경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지만 평균50~80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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