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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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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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외교정책론과 국내정치 요인:역사적 조망
1)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의 국내정치
2) 외교정책론의 등장과 국내정치 요인
3. 국내정치 요인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
1) 정부형태와 외교정책
(1) 정부형태와 외교정책 수행능력
(2) 민주평화론
2) 관료정치 모델
3) 여론
(1)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
(2) 위기 시 지도자 중심 단결 현상/ 애국심 고양 현상
4) 국내적 불안정과 대외적 무력사용
5)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
(1) 제2이미지 역전 이론
(2) 양면 게임 이론
4. 외교정책결정의 국내정치 요인과 한국외교정책
5. 결론
- 본문내용
-
2. 외교 정책론과 국내정치요인: 역사적 조망
-전제: 외교정책 행위의 국내정치 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가내부의 특성이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가 대외적 행동으로 표출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현실주의 패러다임 영향으로 국가 내부적인 요인이 외교정책연구에서 경시되어왔음
-이유: 국가를 단일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하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학 학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외교정책결정자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
-1950년대 이후 외교정책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외교정책 연구를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시도들은 국가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암상자(blackbox)로 간주해온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발로 등장
1)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의 국내정치
(1) 국내정치보다 국제정치를 강조하는 오랜 전통이 유럽에 존재
• 랑케(Leopold von Ranke): 국내정치에 대한 ‘대외정치 우위론’
-국제무대에서 독립의 유지와 보존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이며 다른 모든 국내정책들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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