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비정규직실태와 비정규직보호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5 / 2019.12.24
-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목차
-
1. 서론
1) 문제제기
2) 비정규직 현황
2. 본론
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실태
2) 비정규직보호법과 개선방안
3) 외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사례
4) 전문가 인터뷰
3. 결론
1) 결론
2)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본론
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실태
(1) 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이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9%에서 47.2%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간제근로는 14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8만원(-12.0%)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2009)
(2) 성별과 학력
남자는 정규직이 554만명(58.2%), 비정규직이 398만명(41.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40만명(34.4%), 비정규직이 457만명(65.6%)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08년 8월 64.5%로 감소하다가 2009년 8월에는 65.6%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비해 남자는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09년 8월 41.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9만명(21.2%) 많았지만, 2009년 8월에는 59만명(23.8%)으로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2009)
또한 비정규직 855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2만명(25.9%), 고졸은 405만명(47.4%)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4.0%, 고졸 61.4%, 전문대졸 40.2%, 대졸이상 27.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지만, 2007년 3월 이후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9)
한동우(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사회적 보호의 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은수미(2007) 비정규직 입법과 비정규직 해법, 노동리뷰
은수미(2008)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용 전략, 노사공포럼
이달휴(2008)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관점, 법과 정책연구
전윤구(2008) 한국의 비정규직 관계법의 시행효과와 입법적 개선방향, 노동법학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학대 연구 보고서] 아동학대 개념,원인및 사례분석과 아동학대 예방사례및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및 나의의견정리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작성하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