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분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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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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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분열 가능성(天下合久必分?)
○서론

○본론

1. 역사적인 면

2. 경제적, 계층적인 면

3. 민족적인 면

○결론

본문내용: 1. 역사적인 면
중국은 한 정권이 전대왕조의 영토를 회복하고 중원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했던 통일 기간은 약1000년 정도로 이는 기록된 중국역사의 48%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국역사에 있어서 분열의 시대는 거대한 영토와 부합되듯 수많은 분열과 재통합에 의해 이루어 졌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열의 시대라고 해서 발전은 없이 전쟁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일의 시기에는 그에 걸맞는 사상과 학문적인 번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춘추전국시기와 5.4운동 시기에 빛나는 사상이 여럿 나오게 된 계기는 중앙정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간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시기의 통치자들은 국가재산을 사유물로 생각하며 국력을 국가경제보다는 자신의 위업과시, 정권유지, 영토 확장에만 낭비하지만 분열의 시기에는 각 정권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재화의 투자방향, 행정의 효율성,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면 분열이라는 말을 무조건 부정적이고 비주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발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계층적인 면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 인민들의 평균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기회의 분배와 재산의 획득에 있어 개인별, 집단별 차이가 확대되어져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이익획득과 분배, 행위양식, 심리적 인지 등의 방면에서 점차로 다양성을 표출했다.
중국 내부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계층의 출현은 중국 사회 내부에 다양한 계층구조로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계층의 풀현은 중국 사회 내부에 다양한 계층구조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계층구조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양대 기본계급이던 노동자와 농민이 최소 수혜계층으로 전락한 사실이다. 반면 개혁, 개방이후 등장한 사영기업주, 전문경영인, 전문기술자, 개체호 계층이 최대 수혜계층으로 대두됐다. 개혁 과정 속에서 최대 수혜계층으로 떠오른 계층들은 정책적, 이론적 보호막 아래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러한 부의 축적은 고소득층을 형성했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계층의 형성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려는 구심력과 이를 벗어나려는 원심력간의 긴장을 확대시켰다.
고소득층의 등장배경이 되는 중요한 요인은 불균형 발전이론인 선부론이다. 선부론은 1978년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1978년 12월 제11기 삼중전회에서 종래의 계급투쟁론이 부정되고 정치에서 경제로 중점이 옮겨졌다. 덩샤오핑은 중국 상황에 맞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했다. 더불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장기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설정했다. 따라서 덩샤오핑 시대의 핵심과제는 ‘현대화 노선‘이며 핵심사상은 ’실사구시‘ 였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를 경제 발전에 두었으며, 국가 운영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키느냐에 두었다.
현대화의 노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을 견지해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8년 “일부의 지역, 일부의 기업, 일부의 노동자, 농민이 근면한 노력과 훌륭한 성과를 통해 먼저 높은 소득을 얻고 먼저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이다. 경제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개혁개방의 견지는 구체적으로 선부론과 불균등 발전전략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선부론의 목적은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부유의 전형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를 따라 배워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치부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장려와 징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개혁정책 실시에 있어 시간과 강도의 차이를 두었다. 중앙의 계획적인 지원으로 특정 지역과 단위의 경제체제 변혁은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곧 다른 지역과 단위의 경제체제는 느리고 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변혁시기가 빠르고 강도가 강했던 지역은 먼저 부유해져 기타지역 및 단위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덩샤오핑의 발전 전략은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논리와도 연결된다. 이것은 자연히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부를 우선 개발하여 중부와 서부로 이동시켜 나간다는 불균등 발전 전략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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