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거래제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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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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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지구온난화
1.1. 온실가스

2. 지구 온난화 방지노력

2.1. 교토의정서

2.2. 주요국 입장

Ⅱ. 본론

0. 탄소배출권제도와 탄소시장의 등장

1. 탄소시장

1.1 할당량 거래제도

1.2 프로젝트 시장

1.3. 탄소 배출권 가격결정요인

1.3.1 공급측면

1.3.2. 수요측면

2. 탄소시장 동향 분석

2.1 세계 탄소시장 규모 변화

2.2 외국 사례

2.2.1 EU　ETS : 유럽연합 탄소배출거래시장

2.2.2 미국 CCX(시카고 기후거래소)

2.2.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시장

2.2.4 일본 JVETS(일본 자발적 배출권 총량거래시스템)

2.3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제도 추진 현황

3. 탄소 시장의 한계점

3.1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에 방해요소

3.2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낮게 책정

3.3 CDM의 문제점

4. 탄소 시장의 긍정적 효과

4.1 환경오염 방지

4.2 경제성장

Ⅲ. 결론

우리의 대응과제 & 전망

본문내용: 2.2. 주요국 입장
교토의정서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의무 수준을 낮추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교토 의정서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최종적으로 의무부담을 받아들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연성체제(교토 메카니즘)의 도입에 있다. 이는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

Ⅱ. 본론
0. 탄소배출권제도와 탄소시장의 등장
교토의정서 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 내부의 가격 신호를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하는 경제주체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한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찾아 나가면서 각자의 처지에 맞도록 감축량을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따라서 수많은 정부기간과 국제기구, 온실가스 배출기업, 금융투자기업, 회계 및 법률 자문기업 등의 참여로 탄소거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탄소시장 거래의 약 80%를 차지하는 EU ETS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에서도 탄소시장이 형성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 탄소시장
탄소시장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 시장의 장점은 최초에 탄소배출권이 기업들 간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었는지 무관하게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에게 배당된 탄소배출권을 팔고자 할 것이고, 오염물질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차라리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초기 배분상태와는 무관하게 최종 배분상태는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탄소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한다.

1.1 할당량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으로 EU-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와 CCX(Chicago Climate Exchange)가 있다. EU-ETS는 EU가 역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가동한 세계최대의 탄소시장이다. 미국의 CCX는 2003년에 개장하였으며 참여주체들은 자발적이지만 법적 의무가 따른 배출허용량을 설정 받아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1.2 프로젝트 시장
프로젝트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얻은 크레딧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으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JI(Joint Implementation공동이행제도)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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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내용 중 찾고자 하는 부분은 간략히 되어 아쉬웠다
dearh***
(2011.09.12 2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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