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과제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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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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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언
제2장.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제3장 . 읍면동 기능전환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4장.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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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언
1961년부터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지위가 변화된 읍면동 사무소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재기되어 오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100대 과제의 하나로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1999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었다.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의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여가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반면, 읍면동 기능의 폐지와 자치센터로의 전환이라는 당초의 목표와 부합되지 못하고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정 사무와 인력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개편,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다.1)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유공간 활용의 대체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비록 양적인 증대에 비해 질적인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하지만, 시범실시로부터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적지 않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 할 수 없다. 외국의 선진 커뮤니티 센터들이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발전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빠른 성장과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파생된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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