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주민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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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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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운영 방향
☉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사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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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지원범위가 좋더라도 주민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결하고 바로 행동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충분한 여건을 지원 한다면 성공 수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핵심 기획자나 시행 주체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역 특성을 개발하거나 행사위주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의 개성이 왜곡되어서는 아니되며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특성을 개발하고 육성해 가야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면 기존의 활동이 유지되지 못하고 폐지되거나 방치되는 프로그램은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큰 어려움이 아니라면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연속성있고 안정된 위원회 구성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 분야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은 바람직한 구성안 이라고 본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동네 유지들의 친목회, 단체장협의회, 특정 정치세력의 독과점, 단편적이고 일과성 구성 등으로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되 System화 하여 객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단위의 행정구역 내에 약 20여개 내외의 사회단체(자율방범위원회, 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육성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와 아파트주민회 등이 있으므로 수백명의 자원 봉사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성이 큰 주민들이므로 각 단체에서 대표를 추천받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상당한 지역 주민 대표성도 있고 철저한 자원봉사정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능동적인 지역주민을 확보할 수 있다. 자치위원선정은 각 단체 재량으로 회장.부회장.총무.대표회원 등 구성원 중에서 생업에 버금갈 정도로 대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추천케 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이 고르게 분포해야 함은 물론이므로 적절히 병용해야 하고 자문위원 제도도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주민자치위원이 명예직으로 인식되었던 시행 초기와는 달리 위원회로써 주민대표성 의결권 행사와 함께 노력과 시간할애가 필요한 자원봉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적극적 참여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에 사회단체의 참여유도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임기 후 다음 기수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위원회 내에서 시스템화된 규칙에 따라 선임하고 자연스럽게 다음대로 연결될 수 있어야하며 지나친 구의원의 개입이나 동장의 고민에 의한 일방적 임명은 또 다른 갈등과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치위원 1년임기 조례 등 행정자치부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행정기관의 주도가 있어야 짧은 기간에 자리가 잡히겠지만 이제는 서서히 자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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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3***
(2015.11.17 1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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