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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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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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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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고무줄처럼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예산, 토건국가를 지향하나
(2)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와 위법성 논란
(3) 4대강 본류 수질은 비교적 양호
(4) 강바닥 파내기와 보 설치는 예산을 낭비하고 수생태계를 파괴한다
(5) ‘물그릇’ 보다 관리시스템이 문제
(6) 토목보다 교육ㆍ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훨씬 크다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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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고무줄처럼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예산, 토건국가를 지향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선 예산이 크게 부풀려졌다. 2008년 12월 당초 발표안에서는 13.9조원이었으나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시에는 22.2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업예산이 6개월 새 고무줄처럼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본사업 16.9조원과 직접연계사업 5.3조원을 합해 총 22.2조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각 부처의 연계사업 포함시 3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운하사업의 18조를 훨씬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예산규모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70~80 년대식 토건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토건국가란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국가차원에서 계속 시행하여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기형적인 개발국가모델로 93년 일본의 건설투자액이 19.1%를 초과하자 SOC에 대한 과잉투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펼쳐 토건국가화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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