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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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무줄처럼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예산, 토건국가를 지향하나

(2)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와 위법성 논란

(3) 4대강 본류 수질은 비교적 양호

(4) 강바닥 파내기와 보 설치는 예산을 낭비하고 수생태계를 파괴한다

(5) ‘물그릇’ 보다 관리시스템이 문제

(6) 토목보다 교육ㆍ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훨씬 크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고무줄처럼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예산, 토건국가를 지향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선 예산이 크게 부풀려졌다. 2008년 12월 당초 발표안에서는 13.9조원이었으나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시에는 22.2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업예산이 6개월 새 고무줄처럼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본사업 16.9조원과 직접연계사업 5.3조원을 합해 총 22.2조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각 부처의 연계사업 포함시 3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운하사업의 18조를 훨씬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예산규모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70~80 년대식 토건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토건국가란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국가차원에서 계속 시행하여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기형적인 개발국가모델로 93년 일본의 건설투자액이 19.1%를 초과하자 SOC에 대한 과잉투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펼쳐 토건국가화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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