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시스템] 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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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
1) NII 서비스란?
(1) 정의
2) NII의 이점
3. 영국
1) NHS의 정의
2) NHS의 특징, 이용사례
(1) NHS의 관리 운영 조직
(2) NHS의 목표영역
(3) NH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 NHS의 의의, 문제점
4. 호주
1) Centrelink란 무엇인가.
(1) 정의
(2) 제공하는 서비스
(3) 목적
(4) Centrelink의 복지서비스 기능
2) Centrelink의 이용사례와 특징
(1) 이용사례
(2) 이용효과



본문내용
1. 영국

1) NHS의 정의
영국에서는 2000년 현재 23%의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05년까지 100%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보건, 해외여행, 소비자보호, 조세행정, 사회보장, 교육, 고용, 기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웹사이트, 콜센터, 디지털 TV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한국전산원, 2000)
영국의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진료를 개선하기 위한 NHS 정보국(NHS Information Authority)을 1999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NHS의 정보정책실은 NHS의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유지를 하면서 효과적인 국가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NHS의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 국가적인 정보협력, 정책검토 및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NHS 정보국의 주요 프로그램은 ① 임상정보관리 프로그램 관리, ② 전자건강기록의 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국가전자건강도서관(National Electronic Library for Health)을 운영, ④ 국가적인 정보화 하부구조개발(NHSet 운영, NHS 차원의 자료교환서비스, NHS 번호관리, 보건국업무 전문가시스템 운영), ⑤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등이 있다. (http://www.nhsdirect.nhs.uk)
또한 NHS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및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of knowledge)등으로 온라인 NHS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도록 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정보관리센터(IMC: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1999년에는 주로 컴퓨터 2000년 문제, 자료 및 통신기술에 대한 각종 표준을 제정하여 NHS의 지역조직에 전파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김원진·박미숙(2002), 전자정부에 있어 보건·복지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 NHS 정책회의 : 기본적인 정책 설정
- NHS 집행부 : 관리운영담당


◦ 지방사무국(Regional Offices, 8개)
- 해당지방 NHS 보건당국을 총괄
- 각 지방사무국은 200~500만명 규모의 지역 관할


◦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 100개)
-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정책 설정
-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 선정
- NHS 병원, 일반의와 계약 체결
[그림 ] NHS의 관리운영조직
[그림 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외국의 의료보장제도」, 1997, p.85 재구성


2) NHS의 특징, 이용사례
(1) NHS의 관리 운영 조직
영국의 중앙정부조직인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이 의료보장제도인 NHS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건성은 의료서비스의 전체분야를 총괄하는데 정책수립은 NHS 정책회의(NHS Policy Board)에서, 관리운영은 NHS 집행부(NHS Executive)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성 장관(의장), 의회 및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NHS 정책회의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NHS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NHS 집행부는 본부와 지방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NHS 정책 설정 및 조정, 의료자원의 각 지영으로의 적절한 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NHS의 목표영역
영국 NHS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표준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대로 각 보건당국이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NHS 성과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NHS의 표준서비스를 위해 설정된 목표는 보건향상(Health Improvement), 공평한 접근성(Fair Access), 적절한 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전달(Effective Delivery of Appropriate Healthcare),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Efficient Use of Resources), 환자 및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 김원진·박미숙(2002. 12), ‘전자정부에 있어 보건·복지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9호, pp.45~63
- 박영미(2000. 11), ‘지식정부의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11월), pp.61~74
- 오수길(2000. 12), ‘뉴 거버넌스의 기능성과 한계: 호주 Centrelink'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Ⅰ), pp.203~217
- 이윤식(1996. 3),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미국의 NII 및 GII의 경험을 기초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기사
- 장수진(2000. 12), ‘보건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5권 제4호, pp.96~101
- 정무성(2003. 10), ‘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 강화 전략 -호주 Centrelink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제2호, pp.99~123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식정보 이슈보고서 제3편-미국 전자정부와 공공정보 상용화 모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 정영철(2008. 8),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e-Welfare, u-Welfare 개념 및 발전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 pp.48~66
- 조형제(1995. 11),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정보기반(NII)’ 정책’,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지역연구 제4권 제3호, pp.63~81
- 홍석표(2001. 12), ‘영국 NHS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평가체계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2호, pp.71~77


웹사이트
- Centrelink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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