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민주성 지향의 국가혁신의 성공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9 / 2019.12.24
  • 2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2.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3. 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4. 갈등관리․거버넌스․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5. 요약 및 종합

본문내용
(2) 쟁점

마산 진동지구 문화재 관련 갈등의 쟁점들에 관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
---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문화재보전 범위 및 방안
---문화재보호의 정당성


그리고 다음 쟁점들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대화를 통한 신속한 갈등해결의 필요성
---조합의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 보존의 필요성


(3) 함의 및 시사점

진동지구 갈등은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강한 권한과 이에 대한 사적 권리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다.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행동이 약할 때에는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집행이 어렵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라는 공적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이해관심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조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발굴비용 등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 가치에 대한 공공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발굴지역 주변 주민과 전문가, 문화재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해외 현지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동 사례에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의 문화재보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갈등관리 능력과 의지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장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들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해관심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차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1.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기법 上>
2. 유민봉. 2008. 『한국 행정학』. 박영사.
3. 삼성경제연구소. 1998. 『7.3민영화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4. 조임곤. 2009.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서울시정개발연구소
5. 김준기. 2000.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세미나
6. 권기헌. 『국가혁신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7. 최성락, 최성민, 박종웅, 박정아. 『KT 민영화의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 모델을 중심으로』
8. 삼성경제연구소. 2008『SERI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9. 인수. 2007. <지역파트너십 선진국 사례와 한국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관광학] 관광정책과 관광행정
  • 지향상에 둔다. 그 법위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05년도 우리나라 관광주요시책내용• 국가발전을 이끄는 문화• 문화 관광으로 지역 균형 발전• 광복 60주년 계기 문화로 국민통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 역점 추진 혁신과제1)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①국민인식 개선

  • [행정학] 한국 행정의 과제와 미래
  • 사례 526. 설문 537. 전략 및 파급효과 558. 결론 59Ⅰ. 서 론 한국의 행정환경가. 개방화▪세계화(1) 개방화란 국가 간의 인적,물적 정보 교류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 세계화란 개방화의 결과로서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세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가)개방화▪세계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1)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의 변화를 요구한다.2) 세계화는 물적 교류를 자유롭게

  • [이상적인 국가관] 국가관의 분류, 라스웰 민주주의 정책학, 국가관과 국가혁신의 관계, 국가혁신의 의미
  •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관의 분류와국가혁신의 의미 도출과목:담당교수:이 름:목 차Ⅰ. 서 론•••••••p.3Ⅱ. 다양한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Ⅱ-1. 정치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 (황정기)•••••••p.4-12Ⅱ-2. 역사적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 1 (홍진휘)•••••••p.13-15Ⅱ-3. 역사적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 2 (황지민)•••••••p.15-18Ⅲ.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 : 인간 존엄성 실현

  • [정부정책] 지식정보사회의 전자정부 구축방안
  • 지향적 열린 정부(3) 결과에 책임지는 정부2) 전자정부(1) 전자정부의 개념(2) 전자정부의 특징3) 정보기술과 전자정부(1) 정부혁신을 위한 전자정부의 틀(2) 전자정부와 행정조직의 설계Ⅲ. 전자정부와 정부개혁1. 전자정부의 등장1) 전자정부의 개념2)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2.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1) 외부환경 2) 정책결정자3) 정보통신기술 4) 정책결정구조 5) 정책결정과정3. 전자정부의 필요성4. 전자정부의 구축사례1) 미국2

  • [전자정부론] 지식관리와 지식행정
  • 성공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부성과의 극대화는 지식관리의 기반요소인 조직의 전략과 리더십, 사람, 프로세스, 평가 및 보상, 조직문화, 지식컨텐츠, 정보기술 등이 총체적으로 통합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내 지식관리가 활성화될 때 지속적인 혁신모드가 정착되고 결국 정부경쟁력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제 3절 지식관리의 사례 1. 행정자치부1) 추진배경(1) “지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