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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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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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 관련 이론
4. 노인학대 특성
5.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노인학대 실태
1. 노인학대 발생률
2. 노인학대 사례
Ⅳ.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1. 노인학대 처벌기준
2. 노인보호사업 내용
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체계도
4. 노인학대의심사례 업무흐름도
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업무내용
Ⅴ. 제언사항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양경미, 2003).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60세 이상 노인은 18.5%이며 2050년에는 4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선태, 2016).
현대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학대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들로 인하여 노인의 지위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적인 현상으로써 수입의 감소와 경제적 의존은 빈곤문제, 건강약화와 보호부양의 어려움은 질병문제, 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립은 고독과 소외의 문제, 그리고 여가시간의 연장과 역할 상실은 무위의 문제라고 하는 노인문제, 즉 노년기의 4중고(四重苦)혹은 4고(四苦)3)를 유발하게 되었다.(권중돈, 2006:35; 박지영, 2004,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2004:298)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노인문제와 직결되는 노인학대가 우리사회 저변에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인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동시에 근본적인 복지대책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노인학대가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노인학대가 노인들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등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의 개념
학대(abuse, mistreatment)에 대한 사전적 용어의 의미는 ‘학대(abuse)’ 란 나쁜 동기 혹은 그릇된 목적으로 타인의 인권 혹은 자유를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이며,또 다른 하나의 용어인 ‘학대(mistreatment)’란 구체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손에스더, 2001:12:6; The ConciseOxfordDictionary, 1991).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관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1)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정의
각 나라마다 노인학대 정의는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1995년 The Action on Elder Abuse는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적절한 행위의 부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정 내 노인학대의 개념에서 방임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에서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학대 및 방임과 노인 자신에 의한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나용선, 2005). 영국의 Action on Elder Abuse(AEA)는 노인학대를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적절한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하고 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였다(이연호, 2001). 캐나다 보건국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 심리,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규정하며 일본의 경우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보고서(1996년)는 가정 내 학대를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보호제공자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노인의 자택 또는 보호제공자의 거주지에서 행하여지는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鈴木眞理子 外, 1999, 이연호, 2002 재인용).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1조2의 4호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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