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조두순 및 은지사건을 통해본 우리나라 아동성폭행 실태와 방지대책

아동의 심각한 상태로 인해 오랫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 외에도 담임교사에 의해 알려진 은지사건, 31세의 무직자가 8세 여아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여중생을 성폭행 및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은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관련법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사례로서 국제적인 아동성범죄관련법규와 규제사항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아동은 사회적 및 심리적으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 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

아동성폭행 방지 대책은 상습범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국내에서도 용산제주 사건이 계기가 돼, 08년도에 전자발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최근 크게 이슈화 되었던 ‘조두순사건’을 지켜본 후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전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Ⅱ. 본 론1. 국내 아동성범죄 실태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가 57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의자는 성기를 빨라는 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00Ⅰ. 서 론요즘 학교주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는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낮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력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