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문화행정]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정의와 특징, 문화행정(문화정책)의 변천과정, 문화행정(문화정책)과 지역문화,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실태와 맹점, 프랑스의 문화행정(문화정책) 사례,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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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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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정의
Ⅲ.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특징
Ⅳ. 문화행정(문화정책)의 변천과정
1. 생성기(1˜2공화국)
2. 발아기(3˜4공화국)
3. 도약기(5˜6공화국)
4. 성장기(문민정부˜현재)
5. 각 공화국별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 변화의 특징
Ⅴ. 문화행정(문화정책)과 지역문화
Ⅵ.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실태
Ⅶ. 문화행정(문화정책)의 맹점
Ⅷ. 프랑스의 문화행정(문화정책) 사례
Ⅸ.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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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은 경제제일주의와 물적인 성장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던 풍조 속에서 인간다운 감성과 정감 그리고 마음의 풍요보다는 단지 능률성만을 추구해 왔었다. 그 결과 우리의 지역경관이 무미건조한 회색 공간으로 변질하고 비인간적인 거주공간으로 파헤쳐지는 상태가 그냥 그대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반성에서 문화행정이 잉태된 것이다. 즉, 지역에 아름답고 정감 있는 환경, 활력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인간다운 감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번민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다름 아닌 문화행정인 것이다.
이처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경제적 효율만을 강조하던 기능본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비록 개량화할 수는 없지만 문화적 가치를 정책의 기본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아름다움, 여유, 개성, 다양성, 즐거움 등등의 「인간다운 감성의 풍요함」을 중시하고 이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면서 자연경관과 역사·풍토 등 지방의 특색을 살린 개성적인 행정시책의 전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나 행정시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우리도 문화를 정책의 근본기둥으로 인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징표의 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의의는 지역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소산(所産)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도 할만큼 문화행정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공평하게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입하는 논리는 경제적인 것이 그 전부였으며 디자인감각과 같은 문화적인 관점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따라서 행정전체가 마치 철공소나 공무점(工務店)과도 같은 논리로 운영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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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2002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김천영, 문화패러다임의 관리적 전환, 정책학의 회고와 21세기를 향한 정책비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이중한,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
안병선,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문화사, 200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연구보고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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