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정책, 환경문제] 환경행정의 개념, 환경행정의 필요성, 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환경행정의 조직체계, 환경행정의 실태 및 환경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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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개념
Ⅲ. 환경행정의 필요성
1. 환경행정수요의 변화와 환경친화성의 반영
2. 통합관리로 정책의 효율성 증대
3. 부처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과 조정체계
4. 참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체계
Ⅳ.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Ⅴ. 환경행정의 조직체계
1. 예방적 환경행정 기능체계
1) 물관리환경행정
2) 대기환경행정
3) 폐기물 환경행정
2. 예방적 환경행정 제도: EIA와 사전환경성 검토
Ⅵ. 환경행정의 실태
Ⅶ. 환경행정의 문제점
Ⅷ.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1. 지도·단속기능의 이관
2. 기능의 이양과 위임
3. 이관대상 및 이관범위
4. 위임대상과 범위, 방법결정을 위한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환경부가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기능과 보존기능, 그리고 지원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환경행정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는 경우, 보존보다는 개발이, 규제보다는 지원 기능이 각각 우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준을 기능 재조정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환경지속성 평가에서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행정기구가 다수 소부처 형으로 설계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소수 대부처 형으로 설계되는 경우일지라도 독립 중앙행정기구로서의 환경부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고 중복의 배제 원리 등을 적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능의 재조정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일부 환경행정 영역들이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환경부장관이 주재하는 녹색장관회의를 설치하여 정부부처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부와 관련 정부부처간의 입장차이 또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부처간 조정방식과 협력체제의 구축이다. 환경행정기관이 여타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되도록 끊임없이 수정을 요구하고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환경 행정조직과 지역환경 행정조직은 상호보완적 조직편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행정의 전체적 종합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역행정기관간에는 서로 내부조직구조를 달리해야 한다. 조직편제상 이러한 보완관계는 지역환경 행정체계를 이원화시킬 경우 각각 다른 편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행정이 전체적으로 효율화될 수 있도록 중앙 환경행정기관의 일선기관(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부 내부의 하부 구조를 다음과 같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의 내부조직의 설계에 있어 매체별 편제, 기능별(다매체적) 편제, 오염물질별 편제, 관리대상자별 편제, 정책과정별 편제(중앙-지방청-지방자치단체간 분업), 오염관리단계별 편제, 매트리스식 편제 등이 부문화 방식의 장단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행정 조직을 단일매체 조직에서 다매체 조직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참모조직의 확충을 위해 차관보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 관련된 분석과 자문, 국회 및 타 부처와의 협력, 조직의 발전과 변화 추진 등에 대하여 장·차관을 보좌하도록 한다.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위한 국내외적 협의·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환경정책실장(혹은 차관보)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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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번웅·오영석(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ⅱ. 김병완(1994),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ⅲ. 고영훈(2000), 환경법, 법문사
ⅳ. 안문석(1993), 환경행정론, 법문사
ⅴ. 이창기·윤영채(2000), 환경행정론, 금왕출판사
ⅵ. 정회성(2000),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ⅶ. 홍준형(2001), 행정구제법 제4판,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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