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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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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알권리의 개념과 발전
1. 알권리의 개념 정의
2. 알권리 용어의 기원과 발전
Ⅲ. 알권리와 초상권침해
1. 국내와 외국의 판례 및 관련 조항 비교
2. 알권리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
Ⅳ.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2) 정보공개법은 왜 필요한가
2.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미디어의 알권리와 은사권
1. 알권리와 은사권의 논의 전개
2. 매스미디어의 은사권 침해의 가능성 사례와 방지 대책
Ⅵ. 알권리의 쟁점
1. 알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권리 운동과 정보공개법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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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사라고 한다. 자유는 인간의 존재와 생명과 같아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외침은 누구나 공감하는 절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라는 개념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로서 언론의 자유를 지탱하는 원천이 되고 이 자유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는 나타나게 되었다. 이 용어는 1739년 영국 Tory당의 윌리암 윈드햄(Sir William Windham)경이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1936년 해롤드 크로스(Harold Crose) 교수에 의하여 오늘날 언론인이 즐겨 쓰는 알권리라는 현대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인류사회에 있어서 언론자유의 역사는 검열과의 투쟁의 역사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은 언론의 표현과 발표에 통제를 가하는 것을 축으로 하여 권력의 비판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과 주권까지도 침해하는 권력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 규정은 1948년 3회 UN총회의 「세계 인권 선언」제 19조에 명문화 되어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수단을 통해서거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찾으며 또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검열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18C부터 언론자유를 보장하였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Virginia)주 권리장전은 제 12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의 유력한 방벽의 하나이고, 이를 제한하는 자는 전제적인 정부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791년 미합중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는 합중국의 의회는 …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언론 자유의 요소인 검열의 금지를 두고 있었다.
- 참고문헌
-
▷ 강민석(1995), 신문보도 사진과 초상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강영권(1994), 언론에 의한 Privacy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박영도(1992),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알 권리와 Privacy 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승용(1982),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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