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학개론 - 공공행정의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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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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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 2

Ⅱ. 本論 ............................... 2
1. 행정의 개념 .................................... 2

2. 공공행정과 사경영 .................................... 3
1) 공공행정의 특징
2) 공공행정과 사경영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3. 공공행정의 공익성 .................................... 7
1)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
2) 공익개념에 관한 견해

Ⅲ. 結論 ............................... 10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은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배정해 주고, 이 사람들이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동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다.
집단내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구조를 ‘조직’이라 하고, 물적자원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동하도록 하는 것을 ‘관리’라고 하므로, 행정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행정은 조직과 관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와 같은 공공단체나 사기업체 또는 그 밖의 민간단체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활동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행정은 보편적이라는 뜻에서 일반행정이라고도 한다. 즉 일반행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정부의 행정인 공공행정과 민간기업의 행정인 사경영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학은 정부의 행정 즉 공공행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행정이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인간집단에 있게 마련인 현상인데, 오늘날 정부에 관해서는 이를 행정이라 하고 민간기업에 관해서는 이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먼저 행정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 공공행정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행정과 사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공공행정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공익을 표방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행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각기 상이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온 여러 가지 견해들을 비교해 보고 그 중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또 공공행정이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공공행정의 특징과 공익성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Ⅱ. 본론(本論)
1. 행정의 개념
공공행정과 사경영을 다같이 포함하여 일반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행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은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정을 이와 같이 정의할 때, 조직과 관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행정학기 성립될 당시에는 일반행정을 행정의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모든 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2. 공공행정과 사경영
공공행정과 사경영은 조직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이나 공공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경영은 민간부문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공공행정의 특징
행정의 개념이나 성격은 시간적․공간적 차원이나 정치문화의 특징에 따라 류동적이다. 다만 행정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안정기능이나 특정국가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국가사회의 체제유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널리 관여하게 되고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 변동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행정의 개념은 접근방법의 목적이나 기본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행정을 「공익과 사회정의 내지 사회형평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며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의 협동적 집단행동」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설할 수 있다.
행정은 공익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 한다.
행정은 권력성․강제성이 개재하는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의 협동적 인간행동이다. 행정은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을 유도․관리한다. 행정은 통치의 행동적․실천적 측면이며 법을 집행한다. 행정은 한편에는 공공성, 공익성, 정치성, 권력성과 다른 한편에는 합리성․기술성, 안정성․계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1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1996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1994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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