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우리나라 방송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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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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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논쟁1. 지상파 방송 재송신 유료화

Ⅰ. 문제제기

Ⅱ. 법률 및 현황

Ⅲ. 각 사업자별 입장

Ⅳ. 조원들의 입장

논쟁2. 대기업 방송 지분 소유 규제 완화

Ⅰ. 문제제기

Ⅱ. 개정안 내용

Ⅲ. 각 매체별 입장

Ⅳ. 해외 주요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
- 국가별 소유규제 제도

Ⅴ. 조원들의 입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쟁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유료화
재송신 (retransmission) 이란
“특정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재송신과 재송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KBS1TV 와 EBS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의무재송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은 사업자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지상파방송 채널을 유료방송이 재송신하고 있다. 이밖에 역외재송신은 방송권역외의 지상파방송 신호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권역 내로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 문제제기

해가 거듭할수록, 한국의 방송 시장은 달라지고 있다. 그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손꼽을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우리나라 매스컴의 구조가 다매체, 다채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위성 방송, 케이블 TV방송으로 다채널화의 본격화 되었으며, IPTV와 같이 인터넷 방송과 초고속 통신망에 기반 한 다양한 쌍방향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방송의 루트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통로가 확보 된 것에 반해, 이 루트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전달 될 콘텐츠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자연스럽게도, 새롭게 출발하는 뉴미디어들은 신뢰도와 영향력이 높은 공중파 방송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상파방송사들은 의무재송신 채널은 방송법 재송신 관련 법률 안에 따라서, 그 이외의 채널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재송신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작년 7월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사업자들에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재송신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그 묵시적 합의가 깨지고 관련 사업자들간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그 후, 올해 4월에 들어서 케이블TV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간의 재송신 유료화 협상이 본격화 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및 연구자료>

김희경(2008).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의 현황과 문제점: 저작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11. 8.
강만석(2008). 케이블SO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BI 포커스 08-15(통권57호). 2008. 11. 15.
김영주(2008), “신문의 방송진출 : 가능성과 사업성”, 「미디어 인사이트」2008년 4월호
김창수(2008), “새로운 환경에서의 방송통신정책 방향”,
「방송과 콘텐츠」2008년 겨울호 통권 8호
채수현(2008),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주장의 허구”,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나라당(2008).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보도자료.
황 근(2008). 방송 소유/ 겸영 규제완화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세미나 발제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 근(2009a). 디지털 미디어 규제체계, 『디지털 방통융합시대 미디어 산업 활성화 』, 한나라당 공청회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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