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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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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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2.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의 개념
3. 도입배경 및 필요성
본론
1. 도입방안 검토 2.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1) 소비세 도입의 효과분석
(2) 지방세의 구조분석 (2) 소득세 도입의 효과분석
(3) 현실적 도입방안 검토
결론
-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세 세목체계의 재원조달기능 확충의 한계
전통적인 세원배분 방식 => 재정수요 미충족
다른 방법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비중
지방세 강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지방세 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재산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 체계 내에서 재산과세의 비중 증대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한 과세표준의 인상, 현실화 => 조세저항 야기
지방세 체계의 신장성 확보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장성 존재의 필요성 제기
지방세 규모 확장, 적은 국가의존도=>국세의 소득세에 부가되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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